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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25. 1(트럼프 2기, 한국경제의 살길은?) - KDI 본문
내수 살리면서 거시경제 안정 도모하는 재정·통화 정책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자. 먼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5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 숫자가 7조5천억 달러로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는 주로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공약 때문인데, 그가 공언한 관세 증가분을 감안해도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대규모 감세로 재정적자 커질 것···
트럼프가 원하는 저금리 정책엔 제약 요소 많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더 불확실해 보인다. 트럼프가 저금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저금리가 실현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관세 인상과 불법 이민자 추방은 각각 수입물가와 노동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의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규제 완화로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비용을 내림으로써 물가를 잡겠다고 했으나 그 효과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또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조합은 코로나19 이전, 길게 보면 1990년대 이후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즉 보수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합과는 사뭇 다르다. 2022년 10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이 과거와는 반대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조합을 활용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책 대역전(great policy reversal)’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식의 정책조합이 광범위하게 관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대역전 현상은 끝나고 다시 과거의 통화완화-재정긴축 기조가 재현될 것인가.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주요국이 통화완화-재정긴축 정책 기조로 전환(pivot)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긴급히 긴축(tighten urgently)’하라고 할 정도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권고를 따르거나 따르겠다고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IMF의 재정전망을 보면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보다 2029년에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여전히 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IMF는 주요국에 재정긴축이 시급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이들이 재정적자 비율을 낮출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고 있다.
통화정책 부문에서도 주요국 명목금리는 내려가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비재량적 긴축 상황이 발생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통화완화 기조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즉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쉽지 않고 재정이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2기에도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처럼 작동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 한 IMF가 바라는 방향의 정책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환율 평가절하로 대응해도 관세 효과가 압도하면
수출 개선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정책 기조가 나타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관세전쟁이다. 만약 트럼프 2기에 실제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전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즉 관세로 높아진 수출 상품 가격을 환율 평가절하를 통해 다시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트럼프 정부가 환율전쟁 시도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수단으로 막고자 한다면 환율 평가절하로 대미 수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주요국이 통화완화와 재정긴축을 통해 ‘환율전쟁 모드’가 되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환율 평가절하의 효과를 트럼프의 관세 부과 효과가 압도하게 되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커진다. 최악의 경우 수출은 늘지 않고 물가가 오르며 내수가 부진해지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중국의 부진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압력이 약해지면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통화 정책을 써야 할까. 미국과 엇갈리는 정책조합을 사용해 환율 평가절하와 수출 증대를 기대해야 할까. 아니면 주요국들처럼 재정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까. 만약 환율을 평가절하한 효과가 크다면 통화완화와 재정긴축, 즉 환율전쟁 모드로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그 온기가 내수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화의 후퇴 흐름을 감안할 때 수출드라이브 효과는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낙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살리면서 수출의 질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더 긴요해 보인다. 통화정책은 운신의 폭이 좁지만 거시경제 및 금융 부문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극단적이지 않고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으로 전개된다면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제약은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은 녹록지 않을 듯하다.
트럼프 2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가 성장해 왔던 방식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는 여러 제약이 가해지는 어려운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쉬운 처방보다는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견고한 한미동맹 토대로 실리 중심의 한미 관계 추구해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캠페인 슬로건은 이전과 동일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 우선 대외정책 2.0’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우리 이익 담보해야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대중국 견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해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과 ‘미국 우선 통상정책’ 기조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말폭탄’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한국의 기여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더 높은 부담 금액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2.0’ 기조하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에는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미국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과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2.0’은 한국에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및 한중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의 공세적인 자국 이익 추구 정책에 맞서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하 대미 관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체결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묵살하거나 협상을 장기간 지연시킬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는 실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토대로 해당 분야 주요국들과 협력을 증대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협력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중국시장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 일본, 호주, 아세안, 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해 이익을 담보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희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외교, 내년 미 중간선거 앞두고 본격화 예상···
북핵 협상 재개 대비해 우리 입장·역할 확립할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대 압박’에 집중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최대 관여’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전환됐다. 이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회동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임기 초반 ‘최대 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 캠페인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의 외교적 역량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뛰어남을 부각하고자 했다. 트럼프의 ‘러브콜’에 북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출구 모색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기억 때문에 정상외교 재개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간 정상외교 재개 움직임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서야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상외교가 다시 활성화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역학 관계가 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소통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은 어떠한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더불어 미중 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을 고려할 때 향후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양국이 얻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북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의 목표 및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역할, 대응 방안 등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회복 기대되는 13대 주력산업,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을
2025년 국내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 확대 기조의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AI 확산, IT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전년 부진했던 내수의 회복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IT산업이 13대 산업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생산의 확대, 중국의 회복 지연 및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 등은 우리 수출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 국내 생산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IT 신산업군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되나 자동차, 철강 등 여타 산업에서는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전년의 위축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이차전지, IRA 폐지·축소의 부정적 영향 예상,
조선·반도체 등은 대중국 견제의 반사이익 기대
2025년에 주력산업이 직면할 이슈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향에 관심이 상당하다. 우선,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은 보편관세 부과와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후퇴가 실현될 때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은 보편적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비규제 폐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편적 관세 부과는 FTA 체결국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편이나 관세 부과 시 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생산 확대를 통해 대응하기에 국내 생산 및 수출이 상당 폭 위축될 수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중국 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신규시장 개척도 어려운 상황이다. IRA와 연비규제 폐지의 경우 우리 자동차업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관세 부과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장 내 전기차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하이브리드차 경쟁력을 지닌 우리 업체도 전기차를 대체하는 하이브리드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기차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관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인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업체들은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재정적 부담 완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차전지의 경우 글로벌 이차전지 업황 부진 속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IRA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등이 가시화된다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시장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면서 이차전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실적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Section 30D),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Section 45X)와 같은 배터리 지원책의 철폐 또는 축소를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다.
반면 대중국 견제의 반사이익으로 조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산업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의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조선산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특수선 MRO(유지·보수·운영) 및 신조선 관련 한미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수선 사업을 진행하는 조선사의 사업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중국 해운, 물류 및 조선산업에 대한 견제 가능성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미국에 기항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미국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디스플레이 패널기업이 추가되고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에 중국산 패널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기조는 국내 패널기업의 점유율 방어에 긍정적일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삼성전자와 중국 디스플레이기업 BOE 간의 특허 분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영향력이 시장에서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산업 역시 미국의 대중 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통신장비 세계 1위인 화웨이는 주요 부품 공급 차질 및 거래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한국 기업은 소폭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제재에 낸드플래시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SSD가 포함될 경우, SSD의 대중 수출(2023년 SSD 총수출에서 28%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반도체산업은 최근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한국 반도체기업을 위협 중인 상황이다. 아직 직접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중국 기업의 저가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면 전체 반도체시장의 단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나 우리 수출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기존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대중국 규제가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계획은 더욱 힘들어지고 우리의 대미 직접수출도 많지 않기에 반도체 역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일반기계산업은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전환 관련 투자의 위축·지연으로 관련 기계장비·부품 및 친환경 냉매 기반 공조 시스템 등의 수출은 부정적일 수 있으나, 신규 공장 건설 및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공작기계·건설기계·펌프류·금형 등의 수출 증가와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관련된 가스터빈·천공기 품목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철강은 직접적인 수출 부담 증가와 더불어 수요산업의 영향에 따른 2차 영향을 함께 받는다. 국내 철강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쿼터가 이미 시행 중으로 철강의 대미국 직접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조강(crude steel)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쿼터할당량 축소 등의 조치가 강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시에는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와 제3국에서의 수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대미국 수출 감소 및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관련 철강재 내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대중 견제 반사이익으로 조선, 기계류 등의 국내 수요 증가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하고
그린·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 위한 선제적 투자 지원
2025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교역 및 정책 환경 변화에의 대응, 선도 부문에서의 초격차 확보, 전통 부문에서의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축이 예상되는 산업의 내수 진작, 수입 범람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요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지원 등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 강화는 한국의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한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가 고용 창출,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를 강조해 국익 관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원료 및 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조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중국산 품목에 대한 점검과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다양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올 트럼프 쓰나미, 촘촘한 민관 협력으로 대응할 필요”
최근 우리나라 대미 무역 현황은 어떤가.
미국 내 소비 증가와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지속 성장했다. 특히 지난 11월까지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전자를 중심으로 493억 달러 상품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흑자 추세는 트럼프 1기(2017~2020년)에도 유사했다. 비록 2018년 우리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실효성 있는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내고 양국 간 무역에서도 흑자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임기 내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이어졌고 2020년 166억 달러까지 늘었다.
트럼프 1기에 비해 2기 통상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큰 틀에서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이 가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다자 관계보다는 양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특정국(중국)과 특정 산업(철강, 알루미늄)에 관세조치를 집중했다면, 2기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국과 대상 품목의 범위가 늘어나고 이를 레버리지 삼아 무역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마약, 방위비,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엮어 미국 이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극단까지 끌어올린 ‘아메리카 베스트’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 더 노련해졌다. 1기 행정부는 인선도 늦어지는 등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2기는 취임 전에 인선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다. 1기 때 관세 등의 직접 제재라는 ‘큰 주먹’을 보여주는 어떤 투박함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바이든식의 세밀하게 법·제도로 ‘꼬집는 것’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높은 난도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트럼프 2기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는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에서도 보다 강화된 관세조치와 제3국 우회 차단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미중 갈등에 우리 입지 선정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폭탄 예고에 중국도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며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의 서막이 올랐다. 우리가 미국, 중국과 포커를 친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이 보유한 카드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은 양국 주도로 게임이 급격히 진행돼 여유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 국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첨단 분야 기술 수준을 현 상태로 얼려놓겠다는 거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제조업 분야의 경제적 패권을 강화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제조수출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 미국이 손 놓았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것이고,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독일 등이 그 혜택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우리 기업들의 투자로 한국이 미국 내 국가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를 달성하는 등 구체적 실적이 있다는 점,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중간재를 공급하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
우리에게도 보편관세 부과 등의 가능성이 있을까?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현행법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FTA 상대국에도 새로운 양허협상 요구 또는 FTA 무력화를 통해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개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우리 기업에 약속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협정 위반을 문제 삼아 국제기구 등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거나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트럼프의 압박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임을 이해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실현 여부보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관세의 경우 미국의 모든 수입국에 부과될 것이고, 상호대응세율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경쟁국과 비교해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무력화된다면 기존 무관세 혜택을 보던 미국 기업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러한 변화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논리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예외를 적용받거나 부분 개정에 합의하는 방식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IRA의 경우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으므로 이 사실을 적극 활용해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아웃리치(적극적인 소통·설득)를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관 아웃리치는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지금까지 대미 통상외교는 주로 연방정부와 연방수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현지에서 달라진 우리 기업의 위상을 반영해 민관이 역할을 나눠 통상외교의 책임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풀뿌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는 주로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기업과 민간은 주정부, 주의회 등 지역별 촘촘한 로비를 통해 우군을 확보하고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2026년 11월 상하원 중간선거가 실시되므로 트럼프로서는 2025년이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집중해야 하는 때다. 따라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 첫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역량을 이 기간에 집중해 대미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고관세 부과 예정 대상국에 있는 우리 기업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 대기업은 주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중국의 전반적인 대미 수출 여건 악화에 따른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국에 투자하는 장점이 급감해 대다수 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선 뚜렷한 대응 전략도 없다. 하지만 백색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 거점이 많은 멕시코 티후아나 등지에서 당장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생산단가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거점을 옮기는 것은 어렵다. 해당국 간 협상 동향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비중이 큰 만큼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대중 견제 압박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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