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미국 전기차(EV)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리더십 변화와 한국 자동차 공급업체의 과제
북미 시장, 한국 자동차의 새로운 도전


James Kim 공동대표
JIT International Business Services


트럼프 2기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는 미국 전기차(EV)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전기차 인프라 투자 등 전기차 채택을 지원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점유율 전망치를 이미 하향 조정하였지만, 위기와 기회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조금 및 인프라 축소

주요 영향 중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이다.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그만큼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며,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축소 또는 폐지 역시 전기차 및 배터리 경쟁력을 약화시켜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인프라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지원 정책 중에서 일부는 유지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충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하여금 수익성이 더 높은 가솔린 차량 생산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는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EV 생산에서 수익성을 달성한 테슬라와 같은 회사는 새로운 정책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전기차 관련 정책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배출가스 기준 완화이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배출 규정과 같은 주요 정책을 개정하고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독자적인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가진 주들은 전기차 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주 정부들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방 정부의 정책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구성

트럼프 당선인의 보수적인 무역 정책, 특히 중국산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미국 내 공급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러한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더욱 크게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광산 채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미국 내 배터리 원자재 생산 개발을 가속하고 미국 배터리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외국,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과 일치한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은 이미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와 기타 글로벌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업들은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를 확대하는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다. 최근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낮은 관세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멕시코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역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북미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near shoring'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북미산 부품 비중 75% 충족 조건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차량을 저렴하게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에는 상당한 관세(최대 27.5%)가 부과되어 '덤핑(Dumping)'수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대 기업들은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멕시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자사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도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멕시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차량의 대부분은 현지 생산 차량이 아닌 수입차량으로서 현지 생산 기반이 아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대멕시코 투자가 북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특히 북미산 이외의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멕시코를 미국 시장으로 우회진출하는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무역 조치를 논의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무역 및 투자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응 방안

이러한 미국 정부 리더십의 변화와 북미 특히 멕시코 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자동차 공급업체는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몇 가지 어려움은 경쟁 심화, 공급망 역학 변화, 규제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공급업체는 첨단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차 부품,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업체도 경쟁이 치열한 북미 시장에서 기술과 가격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 기업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 제조 시설에 대한 중국 공급업체의 투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USMCA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한국 공급업체도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이에 적응해야 하지만, 상당한 자본 투자와 기업경영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소비자 수요와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일정 부분 전기차 성장률 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제조업체는 전기차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성장 속도는 행정부 정책에 따라 둔화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되는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공급업체는 현지화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전기차 차량 기술의 혁신에 집중해야 된다. 또한 진화하는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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