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스라엘, 천연가스 생산 중단…유럽에 불똥/ 원전 더한 ‘한국형 CF100’ 尹의 제안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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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스라엘, 천연가스 생산 중단…유럽에 불똥

원전 더한 ‘한국형 CF100’ 尹의 제안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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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더한 ‘한국형 CF100’ 尹의 제안 통할까? - 주간조선

“가장 큰 고객이 RE100을 요구 중이다.” 경기도 화성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의 최근 고민 중 하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이다. 대기업의 전유물 같은 RE100은 계약관계를 타고 그 아래 단계로 내려간다. A사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해외 바이어가 RE100에 동참하면 우리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부품 공장이 있어서 거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된다.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정보도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RE100은 깊숙이 침투했다. 거래하는 대기업이 ‘우리는 RE100에 가입하겠다’고 선포해버린 상황에서 하청 관계인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도 기준을 따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RE100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CF100(Carbon Free·무탄소에너지 100%)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간극, 그로부터 파생되는 고민은 은근 작지 않다.


더 엄격한 CF100을 꺼낸 이유

기업에서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은 국내 현실 앞에서 상당한 고민거리다. 한 재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너무 둘러가는 전략을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업들 고심이 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100은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현실이 그렇다. 국내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년마다 ‘전력생산 비용전망’을 펴낸다. 2021년 에너지연구원이 이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에너지균등화비용(LCOE)은 메가와트시(MWh)당 태양광 96.56달러(대규모 발전일 경우), 육상풍력 113.33달러, 해상풍력 160.98달러다.

반면 우리 비교 대상국의 재생에너지 균등화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미국 태양광은 34.39~54.66달러, 중국은 50.68달러, 호주는 37.06달러, 중국은 50.68달러다. 육상풍력의 경우도 중국은 58.37달러, 호주는 43달러, 캐나다는 46.83달러, 인도는 35.83달러다. 해상풍력은 조사가 이뤄진 8개국 중 한국의 단가는 일곱 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우리는 저렴한데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이다. 원전 균등화비용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가진다. 한국의 원전 균등화비용은 53.3달러다. 미국(71.25달러), 일본(86.67달러), 중국(66.01달러), 인도(66.06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다.

단기적으로 보면 원전을 탄소중립에 편입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등장한 게 CF100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CF100’ 국제화에 열중한다. ‘한국형 CF100’은 ‘원전 에너지’를 포함시킨 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에 중점을 둔다. 지난 9월 21일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10월 12일에는 CF연합 창립총회도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CF100은 우리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게 목표다.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는 △기업 무탄소에너지 인정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 △가칭 ‘CFE 프로그램’ 개발 △‘CFE 이니셔티브’ 의제화 △아웃리치 행사를 통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CF 연합 동참 유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제적으로 볼 때 CF100은 RE100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RE100은 부족한 부분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으로 채우는 걸 허용한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 미국 환경청(EPA)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내 전력 수요 14억1665만8264kWh(킬로와트시)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미국에서는 목표를 이룬 셈이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가 13억631만kWh(9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CF100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통해 사용 전력의 100%를 충당하는 걸 뜻한다. 지난 3월 한국ESG연구소에서 준비한 포럼도 이런 개념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자리였다. 당시 발표자로 나섰던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은 “RE100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운 게 CF100이다. CF100을 리드하고 있는 구글은 RE100을 달성했지만, CF100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추가했지만 대신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CF100이다.


유럽에서 현실화된 탄소 장벽

RE100과 CF100의 근본적인 차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느냐 여부다. 전자는 민간 주도의 운동이지만 10여년 동안 대세로 자리 잡았다. 지난 7월 기준 참여한 글로벌 기업이 400여곳이다. 후자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한 우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방책이다.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활용에 방점이 찍힌 이 방식을 상대도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RE100과 CF100이 또다시 화두가 되는 건 유럽 때문이다. 당장 유럽에 시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거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만나고 있다. EU(유럽연합)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CBAM은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대(對)EU 수출 품목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6개인데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 1~8월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총수출액 470억3967만달러 중 6개 품목 수출액은 33억6150만달러로 7.1%를 차지했다. 일각에서 탄소장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의 셈법은 꽤 복잡해졌다.

탄소중립 기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유럽이 더 까다로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 RE100 준수 요구로 인해 한국 기업의 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화두가 됐을 때도 상대는 유럽 기업이었다. EU 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앞선 상태이기도 하다.

앞선 재계 ESG 담당자는 “원전이 우리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드는 건 알지만 RE100을 CF100과 비교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우리 여건에 맞게 CF100을 도입한다면 협상의 문제가 되고 이건 정부의 몫에다가 시간까지 필요한 이슈가 된다. 그런데 RE100을 따라가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니 당장이 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우리 기업은 3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