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04/04 (16)
DDOLKONG
재개발 투자 권리산정일, 등기기준일까 대장기준일까/ “수서역 일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감평사의 부동산 현장진단]/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재개발 투자 권리산정일, 등기기준일까 대장기준일까 Q. 권리산정 기준일 전 신축으로 지어진 물건을 이후에 매수해도 물딱지가 되지 않는 것인가 A.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는 이유는 신축 쪼개기와 같은 분양 대상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 물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거래를 막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물딱지인지 모르고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Q. 권리산정 기준일 전인지 후인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할까 A. 다소 분쟁의 소지 또는 해석의 변경 여지는 있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의 물건 생성 인정 기준을 등기부 완성 여부로 판단한다. 모아타운은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점..
투자/부동산
2024. 4. 4.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