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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본문
거제도는 경상남도 남부에 위치한 곳이다.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며 인구도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약24만명 정도 된다.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올린 옥포해전의 장소이고, 병자호란의 쌍령 전투, 한국전쟁의 현리 전투와 함께 한국사 3대 패전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칠천량해전의 장소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전에는 농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시골마을이었으나 거제대교가 개통되고 양대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조선산업이 극도로 발달하였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65%가량되고 관광산업과 수산업이 그 외를 차지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과 400여개의 협력업체가 거제도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 인구의 10명중 6명은 조선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뜻한 기후와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섬과 해안절벽, 몽돌해변, 모래해변, 갯벌, 산과 숲 등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외도, 신선대, 홍포, 소매물도, 계룡산 전망대, 대금산, 해금강 수국길, 매미성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거제도에 2027년 KTX가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01.13.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중 하나로 사업비가 최대규모이다. 다음은 고시문 전문이다.
고 시 문
국토교통부 제2022- 18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여 서부영남 지역으로의 접근성 확대
ㅇ 고속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촉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김천~거제간 177.9km 단선전철 신설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기존역 개량 및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차량기지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4조 8,015억원(성주군 부담분 147억원 포함)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일원
ㅇ 종점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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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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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구 역 상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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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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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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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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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역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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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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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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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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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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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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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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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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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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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역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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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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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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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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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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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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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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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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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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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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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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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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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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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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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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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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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명칭은 향후 준공 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임
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250km/h)잇는 사업으로 정거장 5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한다. 향후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운행하게 된다. 기존 4시간 30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시간이 단축된다.
또 수서-광주(기본계획 중), 이천-문경(23.12월 예정), 문경-김천(예비타당성 조사중) 철도가 완성되면 중부선 수서-거제간 철도는 수도권과 중남부권을 잇는 명실상부한 한반도 중심축 철도교통망으로 부상할 것이다.
거제 역사는 2021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공개된 사등면 사곡리(거제대로 5513 일원) 일대로 확정됐다. 정거장 인근에는 대규모 철도차량 기지도 함께 들어서게 되면서 성내공단과 사곡삼거리 주변 일대는 새로운 거제 발전의 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거제 KTX 개통은 2027년 예정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실제로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기존보다 많아져야 하고 거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경기또한 좋아져야 한다. 2022년은 조선업 부활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제도의 토지중 조망이 잘 나오는 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토지 등에 관심을 갖는게 좋다. 결국은 이런곳에 숙소와 카페가 생기고 관광지 주변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좀 적어보겠음. ㅋㅋ
1. 기본계획
2022.01.13.에 고시한건 기본계획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한것임.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어느단계인가 하면,
전체 7단계중에 이제 3단계에 해당함. 앞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및 고시를 하고 공사를 거쳐 준공까지 하게됨. 그럼 기사에서는 2027년 개통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2년 정도는 딜레이 될 확률이 높음. 그래서 실제로는 2029년쯤에나 개통할 확률이 높음. 아직도 7년 정도 남은셈.
2. 가장 중요한건 실시계획 고시
이건 보상하고 관련이 있는데,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거기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는 분들이 계심. 이분들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속한해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됨. 그런데 고속철도의 건설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됨.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남부내륙철도에 본인 토지와 지장물이 포함이 되어 수용이 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임. 왜냐면 사업인정고시가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여러가지 대안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이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통임. 그래서 고향이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마산인 분들은 관심가질만한 사항임. 특히 토지가 길죽해서 쓸모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부 수용된다면 인생에서 3번 찾아온다는 기회가 될수있음.
3. 장기적으로는 해인사 역이 더블역세권이 됨.
오래걸리기는 하겠지만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내륙철도와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달빛내륙철도가 교차하는 곳이 해인사역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곳 주변도 좋아보임. 근데 정말 먼 훗날의 얘기임.
4. 아파트보다는 토지에 영향이 더 큼.
거제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물론 아파트 시장도 좋아짐.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않음.
지금이 새벽 3시인데 11명이 거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를 보고있음. 아마도 거제 역사에서 가까워서 일것으로 보임.
근데 거제역사에서 가까운 저 아파트는 고속철도가 개통하거나 공사를 시작해도 시세에는 큰 영향은 없음. 오히려 그보다는 조선업 회복의 실질적 원년이 올해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로인한 상승 확률이 더 큼. 그리고 2029년 개통이면 역싸이클에 걸릴수도 있음.
고속철도 역사에서 가까운 이런아파트도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이건 역사에서 가까워서 상승했다기 보다, 그지역 전체가 상승해서 올랐다고 보는게 맞음. 물론 동대구역이나 광명역처럼 역세권 개발이 되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임. 그리고 인구 20-30만 정도의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광명역이나 동대구역처럼 하지는 않음. 여수만 봐도 알수있음.
하지만 토지 시장은 약간 다른게,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데, 개통 1년 전쯤의 상황을 알고싶다면 안성으로 답사를 가보면 되고, 개통후 2-3년 정도후를 알고싶다면 강원도 강릉이나 양양을 가보면 알수있음. 그리고 개통후 7-10년 후 정도를 알고싶다면 여수를 참고하면 됨.
이런 고속철도의 개통은 여행수요를 끌어다니고 여행을 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게, 숙박과 식당, 카페같은 곳들임. 그런곳의 특징은 조망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임. 그래서 거제도의 이런곳을 눈여겨 본다면 의외의 대박이 나올 수 있다고 봄. 물론 이런 토지는 비쌀테니까 차선으로 농지를 보는것도 가능하다고 봄. 토지는 매수하고 2년 정도후에 재감정을 하면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물론 대출로 회수하는거라 이자는 납부해야함)할수있어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음.(가)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 대출도 DSR에 포함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수도 있는데 이럴때 사용하라고 있는게 법인임. 특히 양도차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