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20101] (푸념) 답답해서 몇자 적음 - 경제는 누적 현상 - 변화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망하지 않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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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푸념) 답답해서 몇자 적음 - 경제는 누적 현상 - 변화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망하지

푸념입니다. ㅠㅠ
이전에도 수도 없이 말했지만
경제는 누적이다.

아니 대부분의 현상이 모두 누적이며
이게 아닌 경우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 뿐이다.

왜냐면
현대 도시국가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의 무형적 유형적 인프라 위에서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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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돌아가는
인프라, 도시가스 전기는 물론, 건설경기와 유통까지
그리고 법률과 관습까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위에

인간 한명 한명이
그리고 정책 한개 한개가 그위에 덧칠을 하는 것이다.

하나의 그림이 있고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매년 캠버스 위에 계속 유화로 덧칠을 하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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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부가 되어도
분배 정책을 엄청나게 실행해도

안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다.

그림 1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변화는 off 에서 on 이 된다.

자동차를 만들때 (예를 들어)
강도 8짜리 볼트 너트를 쓰지만, 실제로 필요한 최대강도는 5이며, 안전율을 대략1.5로 정했기 때문에 8짜리를 쓰는 것이다.

볼트 너트 값 아낀다고
강도를 계속 낮추다가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딱 부러진다.

즉,
안전율을 잡아 먹더라도, 외견상 즉각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안심하고 지가 잘하는 줄 안다.

사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사회적 안전마진율을 갉아먹는다는 건 모른다.

가장의 월급이 줄면
처음에는 저축을 줄이지만
계속 소득이 줄다가
저축액이 0이 되는 임계점(필수 생활비)에 도달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면서 가족의 삶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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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4년간 부동산 시장의 안전율을 다 잡아먹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유자금이나 가용금을 3-4년간 모두 다 사용해 버렸다. 계약시 서로를 배려해주던 관행도 다 사라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던 선의를,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안착시키는데 윤활유로 사용하려 했다. 자신들이 엉망으로 만든 법의 구멍을, 사람들의 선의로 메우려했다. 행안부 민원 전화나 국세청 상담전화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에이 설마 그렇게 까지 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있겠어요?" 였다. 그러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다들 궁지에 몰리자, 먼저 비인간적이 되는 사람이, 먼저 선의를 이용해먹는 사람이 승자가 되었다. 결국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이 심해지자 모든 선의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

자영업 소상공인 쪽은
이미 임계점을 넘긴지 한참 되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아직도 임계점까지, 어느정도 여유는 남아있다.

그것들은 지난 세월동안 피땀흘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수십년 모아 놓은 사회적 경제적 무형적 유형적 자원들이다.

전체적으로는 임계점에 닿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된다면
어느순간 , 모든 정책들은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관계없이 휘청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효율을 낮추는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 계속 호황이었다
그 정책들이 야금야금 안전 마진을 갉아먹었지만 아직은,,
기존 경제 틀을 깨는 ... 그 강도의 임계점 까지는 그것이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비효율 정책이 치고들어올때마다,
기업은 기존의 쌓아놓았던 가용 유형 무형 자원(?)들을 써서 돌려막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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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 유보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그리고 안전시설 100프로 완비하더라도 직원 실수로 직원이 사망하면, 예외없이 그 회사 사장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그외 민식이 법은 물론, 날이갈수록 괴상해지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세계에서 단 두개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유휴 수당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안전마진을 다 갉아먹고
사회 경제적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내년에 당장 이재명이 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그는 전국에 80개의 공공 병원을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세에 "공공 병원 세"로 5프로를 추가로 붙이면 된다.

전국에 공공 요양원을 2배로 확충해도 된다.
현행 건보로의 10%인 노인건강요양보험 비를 2배로 올리면 된다.

그런 자잘한 것들이 모두 힘을 합쳐 조금씩 조금씩 사회 경제 체제를 갉아먹고,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거대한 폭격이나 전쟁으로 망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강한 펀치 한방에 KO당한 나라는 없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모두
야금야금 망했지만 겉으로는 티가 안나다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나서, 이후 2-3년간 급격하게 무너졌다.

경제 공황을 겪은 나라들
그리고 그이후 대략 40-50%였던 국가 채무가 150~% 이상 넘어간 나라들을 보면 (멕시코 아일랜드)

대부분 40-50%부터 110 까지 1년에 5~8%씩 서서히 나빠진 나라들은 없다.
50%~60% 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 그 나라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히 1년에 20-30%이상 나빠지면서 3년만에 순식간에 국가 부채가 130 ~150 에 도달했다. (물론 아일랜드는 극복했지만)



"에이, 이 깃털 하나 때문에 낙타 등이 부러지겠어요?"
"에이, 캠바스 여기 이 구석에 요만큼 덧칠하는거 때문에 이 그림이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
임계점에 도달한 낙타는, 깃털 무계가 추가되면서 등이 부러지고
멋진 그림도, 요만큼 덧칠이 20번 30번이 반복되면 원래 있던 멋진 그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망하는 길임을 알면서

서로 경쟁하듯
망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만들어 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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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하다

국회의원 A: 나는 국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가의 세금을 더 쓰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그런,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다음에 당선되어야 하거든. B야 너가 우리나라 발전시키고 세수가 늘어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B: 나는 국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복지를 늘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거든. 아! 나라가 발전해야 한다고? C야 너가 우리나라 경쟁력 높이는 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C: 나는 국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어. 나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불쌍한 저소득층 노인들 한달에 500만원씩 그냥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수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법은 D에게 부탁할께,

국회의원 D: 아, 나는 국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


결국

공유지의 비극처럼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그런 정책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최정점이

바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건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입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는다.
민생을 위한다고 말할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결국
"아무도 소를 키울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소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며 티도 잘 안나고
국민들에게 칭찬받지도 못한다.



이미 몇몇 분야는
임계점에 도달해서 지옥을 맛보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사회가 얼마만큼의 안전마진을 갖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도 계속 퍼 쓰는 도중인데
이러한 방향성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되더라도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첫 2년간만은 평화로울 수도 있다. 아니 4-5년간 평화로울수도 있다. 지금 종로 사거리에서 자동차들이 달리는 모습이, 이재명이 당선되고 그 다음날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하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언젠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방향은 규모가 크고 거대해서, 관성이 생기면 속도를 줄이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건 국가 부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법률과 시스템, 제도 등
무형 유형 모두 포함되어 말하는 것이다.
(무형의 법률과 시스템에도 안전마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악영향은
사회,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 누적되어

언젠가 임계점에 닿는 순간
갑작스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안전마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