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대미 통상전략 전망

인도 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대응 준비
브릭스 경제 블록의 향후 협력 체계에 영향 전망


인도 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대응 준비 중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무부와 상공부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잠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책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산업계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과거 트럼프 1기 때 논의되었던 소규무 무역 협정을 다시 검토 중이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과 'America First' 의제를 표방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도구는 관세이다.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수출 대상지이며, 수입 상품의 네 번째로 큰 공급국가다. 트럼프는 12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인도를 관세의 “매우 큰 남용자”라고 부르고 상호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인도에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에서도 인도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BRICS 9개국이 미국 달러에 맞설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브릭스 블록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도 상공부 관계자들은 인도산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고얄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한 인도의 경험에 근거한 상황을 이해하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이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가한 것은 불법 이민과 마약 거래와 같은 무역을 넘어서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브릭스에 대한 경고는 블록이 국제 거래에서 미국 달러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인도와 미국 사이에는 안보나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인도와 미국 간 무역이 지난 25년간 이어져 온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2000년 이후 인도 상공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미국 수입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2017~2021년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인도의 미국 수입 점유율은 2001년 0.9%에서 2023년 2.8%로 증가했다. 2001~2023년 동안 인도의 미국 수출은 연평균 성장률 10.48%로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전체 수입은 4.76% 증가했다. 트럼프가 인도를 수입 관세의 "남용자"라고 불렀지만, 미국은 유제품(188%), 과일과 채소(132%), 커피, 차, 코코아 및 향신료(53%), 시리얼 및 식품 가공품(193%), 유지종자, 지방 및 오일(164%), 음료 및 담배(150%), 생선 및 생선 제품(35%), 미네랄 및 금속(187%), 화학 물질(56%)과 같은 농산물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인도도 양보를 구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정부의 무역 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새로운 무역 정책은 2023년 3월 31일에 시작되어 2023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정책의 핵심 접근 방식은 네 가지 핵심 위에 구축되었다. ①면제 인센티브, ②수출업체, 주, 지구 및 인도 해외 공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촉진, ③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여 비즈니스 편의성을 향상, ④전자 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집중, 수출 허브로 지역을 개발하고, SCOMET(특수 화학 물질 유기체 재료 장비 및 기술) 정책 간소화이다. 이는 SCOMET에 따른 이중 용도 첨단 기술과 같은 새로운 부문을 강조하고 전자 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 성장을 위한 주와 지구 간 협력을 촉진한다. 이러한 대외 무역 정책은 수출업체가 오랫동안 보류 중이었던 허가를 버리고 새롭게 허가를 득하여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사면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수출 우수 도시 제도"를 통해 새로운 도시를 승인하고 도시별 품목을 지정하여 제조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에 재정지원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자격 인정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가 국제 시장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인증서 제공, 우선 통관 및 단순화된 수출 절차 적용 등을 제공했다. 수출업체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선적 전후 루피 수출 신용에 대한 이자 평준화 제도가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1억 2788만 루피가 할당되었다. 또한 수출 무역 인프라 제도(TIES) 및 시장 접근 이니셔티브(MAI)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인도 정부의 무역협정과 수출입 현황

Zeebiz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연말 보고서에서 무역협정과 신규 시장 진출이 2024년 강력한 수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UAE, 호주와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양자 무역 협정을 맺었고 ASEAN과 서비스 및 투자 FTA를 채결했다. 인도-EFTA 무역 및 경제 동반자 협정(TEPA)는 2024년 3월에 체결되었다. 인도는 영국, EU, 오만, 페루, 스리랑카 등과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10월 기간 동안 인도의 총 수출은 7.3% 증가하였으며, 해당기간 상품 및 서비스 총 수출은 전년도 동기간의 4365억 달러에 비해 46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상품 및 서비스 총 수입은 전년 동기간의 4965억 달러에서 5316억 달러로 증가하며 7.1% 성장을 보였다. 수출 주요 증가 분야는 농업, 공학, 전자, 제약 및 의약품 분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의 수출은 다소 증감이 있다. 2024년 4월-10월 기간 동안 농산물 및 연관 제품 수출은 278억 4천만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269억 달러에 비해 약 3% 감소한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품은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향신료 수출은 2024년 4월-10월 기간에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하였고, 바스마티쌀 수출은 3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29억 6천만 달러에 비해 14.2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t에 따르면, 2024년 11월 집계 결과, 인도의 급격한 금 수입 증가로 1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인도의 금 수입은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했다. 인도의 4월-11월 기간 금 수입은 490억 달러로 전년도 동기간의 329억 3천만 달러에서 49% 증가했다. 금이 인도에서 축제와 결혼과 관련된 수요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는 인도 내 경기 활성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11월 인도의 석유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인도 상공부 상무국장 수닐 바트왈은 세계 석유 제품 가격 변동으로 석유 상품 수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비석유 부문의 수출은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경제학자 비스와지트 다르 교수는 인도의 수출이 매우 수입 집약적이 되었으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및 기타 이니셔티브로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에 불구하고 전자 제품 및 기타 품목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기록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에 압박을 가해 루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 은행(RBI)은 12월 6일 통화정책에서 인도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도시 소비 둔화라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앞서 인도 정부는 대미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비추어 볼 때 추가 관세 부과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브릭스에 대한 관세 100% 부과를 언급한 바 있어 브릭스 경제블록 차원의 향후 협력에는 영향이 기대된다.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싱크탱크인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는 인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IT수출을 다각화하여 상품 관세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수입관세 인하, 데이터 정책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무역 정책 비진행, Make in India 확대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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