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서비스 대외 개방 확대로 내수 경기 부양의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다

중국 정부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서비스업 주목
상하이시 의료서비스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대외개방 정책 추진 중


연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불확실과 경기 회복 둔화로 중국 국무원은 올해 하반기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발표는 연초부터 이구환신 정책 등 다양한 소비진작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내수 진작에 힘을 써온 중국 정부가 연내 서비스 소비 촉진을 통해 마지막까지 내수 확대를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이전의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서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 성장으로 중국 경제 체질이 변화하면서 GDP에서 서비스업 기여율도 지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54.6%를 차지하며, 9년 연속 50%를 넘어섰다. 이는 서비스업이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둔화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8월 전국의 고정자산투자(농민 제외) 누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동산개발 투자가 10.2% 하락하며 증가율은 이전 기간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첨단 기술서비스업 투자는 올해 1~8월 전년 동기간 대비 11.7%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 기술서비스업(27.7%)과 전자상거래 서비스업(16.8%) 투자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의료서비스 대외개방 확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외국인 투자기업 단독투자병원 설립 관련 '의료분야 시범기지 개방 확대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베이징·톈진·상하이 등 9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병원(중의(中医)류 및 공립병원 인수합병 제외)을 투자 및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도 중국은 꾸준히 의료서비스 시장 대외 개방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현지 자본과의 합작 및 협력 형태의 투자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단독(독자)투자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분야 시범기지 개방 확대 사업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발표시기	정부부처	정책명	주요 내용
2024년 9월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분야 시범기지 개방 확대 사업에 관한 통지 (关于在医疗领域开展 扩大开放试点工作的通知)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푸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성 전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독투자병원 설립 허용(중의(中医)류 및 공립병원 인수합병 제외)  * 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독투자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은 별도로 통지 예정
			베이징·상하이·광둥 자유무역시험구·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의 기술 개발 및 응용 제품 등록·상장·생산을 허용하고, 심사를 거쳐 생산한 모든 제품 전국 유통 가능(9월 7일부 시행)

 
발표된 정책에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독투자병원 설립을 허용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범구에서 신제품 등록을 위한 인간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관광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관광 시장은 2025년까지 30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시 의료관광 산업 육성 노력

상하이시도 중앙 정부의 의료서비스 대외개방 확대 기조 아래 의료서비스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서비스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의료관광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상하이시는 2023년 지역 내 13개 공립병원을 '국제 의료관광 시범병원'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시켜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관광 서비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상하이시 시범병원 리스트(13개)>

구분

병원명

상하이시 시범병원 리스트 (13개)

푸단대학 부속 화산병원 (复旦大学附属华山医院),  푸단대학 부속 소아과병원 (复旦大学附属儿科医院),  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루이진병원 (上海交通大学医学院附属瑞金医院),  상하이시 제1인민병원 (上海市第一人民医院),  푸단대학 부속 중산의원 (复旦大学附属中山医院),  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런지병원 (上海交通大学医学院附属仁济医院),  상하이 중의약대학 부속 롱화병원 (上海中医药大学附属龙华医院),  중국 복지회 국제평화 부유보건원 (中国福利会国际和平妇幼保健院),  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상하이 아동의학센터 (上海交通大学医学院附属上海儿童医学中心),  상하이시 제6인민병원 (上海市第六人民医院),  상하이시 제1모성유아보건병원 (上海市第一妇婴保健院),  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신화병원 (上海交通大学医学院附属新华医院),  화동병원 (华东医院)

 

해당 13개 시범병원 리스트는 이미 의료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상하이시 제1모성유아보건병원의 경우 유럽식 빈티지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관광객 발걸음까지 끌어들이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13개 시범병원은 병원 운영시스템부터 인프라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화동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별도 국제 의료서비스 안내서 제공과 함께 은행과 협력하여 병동 구역에서 환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의료기관 국제화 및 시스템 효율화에 따라 올해 2분기 13개 시범병원의 국제 의료 외래, 응급, 입원 서비스는 총 16만2,900 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하이 내 모든 국제 의료서비스를 제공 기관에 적용되는 국내 최초의 '국제 의료서비스 규범(国际医疗服务规范)'을 발표했다. 본 규범은 국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인력, 서비스 요구사항 및 지불 모델 등을 규정하며, 2024년 10월 1일부 시행되었다.

시사점

중국 정부의 의료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외 개방 조치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관련 업계에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W씨는 KOTRA 상하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및 상하이시의 국제의료규범 발표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던 해외 의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우수한 의료기술과 글로벌 수준의 높은 서비스 품질을 보유한 한국 관련 업계는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각 지방 정부마다 세부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다르므로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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