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로 경찰 연락 왔어요”…알고보니 내 통관부호 도용 [뉴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에도
도용 신고 건수 전년 동월比 2배 이상↑
“실효성 있는 도용방지 대책 마련해야”

해외 물건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명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죄가 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도용 신고가 더 늘어난 데다 불법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이나 사업장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다.
해외 발송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미국 외 제품은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해 통관부호가 사용된다.

지난달에는 한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11만여 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신고 시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데다,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8055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 사용정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