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KONG
[현대경제연구원]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본문
요약 내용
[경제주평 24-13호]
■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개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Group of Seven)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인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각국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3만 6,194달러로 일본의 3만 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바,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한국 경제가 G7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장점으로는 ①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②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③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④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⑤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G7 진입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는 ①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②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③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④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G7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K-컬쳐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광, 소비재, 의료 등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 경제의 강점인 고도의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계 경제 전반의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 시장의 분절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별 차별적 접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서비스 산업도 내수 시장을 벗어나 외연을 확장하고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덟째,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전문 고급 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아홉째,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 번째,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G7 경제 강국에 걸맞은 선진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https://www.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bmain=view&uid=9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