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유증 폭탄’···들끓는 연말 투심/ [ESG자본주의] 트럼프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가전의 AI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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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유증 폭탄’···들끓는 연말 투심

 
 
 

삼성전자 ‘가전의 AI화’ 속도전, 한종희 개인 맞춤형 가전 새 패러다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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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자본주의] 트럼프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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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자본주의] 트럼프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기후변화 공약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트럼프는 ‘아젠다 47’ 이라는 이름의 예비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1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BB(Anything But Biden)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 47’에서 발표한 기후변화관련 예비 공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파리협정의 재탈퇴
2.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친환경보조금 전면 수정
3. 미국 내 화석연료 채굴 확대
4.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및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정책 자체는 1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예상치 못하게 모든 정책이 뒤집어진 7년 전과 비교해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2기 기후변화정책의 영향과 시장의 반응

한국 기업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만 최소 72조 원에 달하고, 계획된 투자금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는 보조금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외부에 공언하는 것처럼 정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향하던 투자를 화석연료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은 입법을 거쳐 진행한 것과 행정명령을 통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은 트럼프 집권 후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IRA와 같이 입법을 통한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한국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회는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실제 의석수는 동률이므로 공화당으로 부통령이 넘어가게 되면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IRA를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IRA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의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 즉 미국의 남부와 중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를 고려한다면 화석연료 채굴확대에 대한 미국 국민의 목소리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반대로 트럼프 집권기 동안 단행될 금리인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책에 따른 반작용, “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작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체 경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트럼프 1기의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 있는 데 그것은 경제를 이루는 다른 중요한 축인 기업과 금융기관 및 주정부의 반응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계기로 ‘We are Still In’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생겨났다. 즉, 연방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주 정부차원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애플, 구글, 시티은행 등 2300여 개의 기업 및 금융기관과 캘리포니아, 뉴욕 등 10개의 주정부가 참여했다.

트럼프 2기에도 민간차원의 기후변화 강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은 공급망을 통해 우리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면’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하다. 2024년 11월 5일까지는 아직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재등장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능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트럼프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과 그에 따른 반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