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비리 논란에 애물단지 된 ‘신재생에너지’…‘RE100’ 어쩌나 [스토리텔링경제]

‘과속’ 논란 신재생에너지
계통 등 보완해야 할 점 많아
비리 근절 장치 마련도 필요
RE100 고려 시 결국 가야 할 길

전력 수급 불안정과 빈번한 출력제어, 각종 비리 사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등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원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RE100’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규범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에너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생물 연료)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에너지는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이다. 빠르게 출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유연성 전원과 달리 발전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이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을 핀 문재인정부는 ESS 보급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기준 ESS 국내 설비 규모는 전국 2784곳에 달한다.

그런데 ESS를 늘리면서 ‘화재’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해 ESS 화재는 총 9건, 이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448억원으로 1년 전(13억6500만원)과 비교해 32배가량 늘었다. ESS 설비 특성 상 건물 내 설치하는 비중이 늘면서 화재 조기 진압에 실패해 건물 내부까지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빈번한 출력제어도 골칫거리다. 출력제어는 전력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넘어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 상황을 막기 위해 발전소를 잠시 멈추는 일을 뜻한다.

제주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흔한 일이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제주지역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소 전체 설비용량은 2012년 2.8㎿에서 지난해 2월 기준 491.8㎿로 10년 사이 175배 가량 폭증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전력 소비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낮은 봄과 가을에 공급과잉에 따른 잉여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계통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에너지 발전량이 접속 한계용량을 넘어서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광역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에선 끄고 켜기 어려운 화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출력제어 건수는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5회, 지난해 132회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은 정부에 출력제어로 입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를 운반할 송·배전 인프라 구축도 과제 중 하나다. 한국전력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2022~2036년)’ 속 배전 설비 투자 규모는 31조 원이다. 2년 전 수립된 ‘제9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2020~2034년)’의 투자 규모(18조 원)와 비교해 72%나 비용이 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여파가 크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용 배전망이 필요한 만큼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한다. 송전로 주변 지역 주민의 반대와 그들을 향한 보상 문제도 발생한다.

잇따른 비리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리를 중간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토지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행정고시 동기인 담당 과장을 소개해 줘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해 준 혐의를 받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전임 정부가 재생에너지 육성에 나서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등이 관련 산업에 몰렸고 이권 나눠먹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강경성 2차관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유관기관의 제도·운영방식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두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14.5%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조정했다. 문재인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년 NDC 발전량 비중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30.2%)이 8.6% 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RE100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트렌드는 과제로 남아있다. RE100은 가입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적을 공유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가입은 자발적이지만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일례로 애플은 2030년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RE100 수준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며 협력사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계 전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단점 보완과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한 태양광·풍력 사업 등을 일부 정리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육성 흐름에 발맞추되,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전력 계통을 확충할 만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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