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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왜 2%일까…美서도 ‘목표 바꾸자’ 논쟁 본문
“2% 목표 비합리적” VS “신뢰의 문제” 찬반 격론
스티글리츠 “무리한 금리 인상, 경제 망친다”
미 최종금리 6% 전망도 ‘솔솔’
연준 “물가 목표 바꿀 생각 없어”
이창용 총재 “물가는 금리 조정으로 대응해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6%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연준의 최종 목표는 현재 6%를 웃도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연준의 ‘2% 물가 목표’가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2%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인 물가 안정 목표를 3~4% 내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물가 목표치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연준을 비롯해 한국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연 2%다. 연준은 물가 목표치가 2%인 이유에 대해 “2%는 가계와 기업이 물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낮지만, 디플레이션(deflation·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고용,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적점(sweet spot)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2%가 통계적으로 증명된 수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일 때 물가 안정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연구나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조시 비벤스 미 경제정책연구소(EPI) 연구소장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2% 물가 목표는 임의적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인플레이션 타겟팅)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지난 1989년 처음 도입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중앙은행은 1980년대 후반 15%까지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달하고 싶은 물가 수준을 정해 공표하기로 했다. 로저 더글라스 당시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0~1%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돈 브라쉬 당시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높게 계산되는 이른바 ‘상향 편향’(upward bias)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물가 목표치를 2%로 정했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1%일 때 상향 편향이 약 0.75%포인트에 달한다는 대략적인 추정을 기반으로 물가 목표치를 2%로 산정한 것이다. 이후 캐나다, 영국 등이 2% 물가 목표치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암묵적인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고물가가 오래 이어지자, 2% 물가 목표치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노벨경제학장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연초 전미경제학회(AEA)에서 “2% 물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연준의 횡포가 될 것”이라며 물가 목표치를 3%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연준은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총 4.25%포인트(p) 끌어올리는 고강도 긴축을 단행했다. 연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약 43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 과정에서 연준은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금리를 한 번에 0.75%p씩 올리기도 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기준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6월(9.1%)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낮아지는 중이지만,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를 꺾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연 5.5~6.0%까지 몇 차례 더 인상하고,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2%까지 물가를 낮추려고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 물가 목표치를 3~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선임고문은 “(1980년대 뉴질랜드가 아닌) 오늘날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이 물가 목표치를 정한다면 2%가 아니라 3~4%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올리비에 블랑샤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0년부터 물가 목표치가 4%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물가상승률이 빠르면 2023년, 늦으면 2024년 중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도 경기 둔화라는 비용을 치르면서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출 만한 가치가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회계법인 RSM은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를 2% 에서 3%로 높이면 일자리 감소폭이 53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고, 실업률 상승도 6.7%에서 4.6%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2% 물가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 목표치를 한 번 수정하면,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목표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처음부터 물가 목표를 3%로 정했어야 했다”며 “이제와서 (목표를) 바꾸면 또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2% 물가 목표를 3%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공이) 잘못 간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이야기”라며 “지금 상황에서 골대를 옮기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방법 같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둔화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물가 목표치를 3%로 올리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 논의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다”며 “한은이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목표치로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물가 목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 들어 정치권에서도 2% 물가 목표치에 대한 의문을 잇따라 제기하자 한국은행도 목표치를 3% 또는 4%로 설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했을 때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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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왜 2%일까…美서도 ‘목표 바꾸자’ 논쟁
“물가 2% 목표 비합리적” VS “신뢰의 문제” 찬반 격론 스티글리츠 “무리한 금리 인상, 경제 망친다” 미 최종금리 6% 전망도 ‘솔솔’ 연준 “물가 목표 바꿀 생각 없어” 이창용 총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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