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1/05/28 (1)
DDOLKONG
[공유] 국적법 개정? 미친놈들
https://blog.naver.com/luy1978/222370462030 국적법 개정? 미친놈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국과 유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 blog.naver.com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국과 유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6살 이하 자녀는 별도 조건 없이, 7살 이상은 국내에 5년 이상 머무는 조건으로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부모 국적과 상관 없이 자녀가 성년이 되면 까다로운 귀화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음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
일상
2021. 5. 28.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