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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국토부 장관 발탁과 앞으로 벌어질 일 본문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재명이 떨고 있냐?)
친시장주의자이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으로 유명했던
건국대 어용 교수 심교언 씨보다 나은 인사라는 판단인데,
아마 그로 인해 부동신 시장 규제는 더 수월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 전 지사 부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독하게도 '극혐'해온 바.
지난해 10월이었나.
원 전 지사의 아내가 한 언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런 인터뷰를 한 적 있다.
<원희룡 아내 "목동 아파트 8억에 매도, 지금은 26억..정책 잘못돼">라는 매일신문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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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강 씨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코너인 '관풍루'에 출연해 "정책적으로 부동산 관련해 저희도 에피소드가 있다"고 운을 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내놓게 된 사연을 밝혔다.
서울 목동에 있던 집을 팔고 제주도에 있는 집을 샀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진 않았다. 왠지 서울 집이 더 오를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제주집을 샀는데 왜 처분을 안 하느냐'고 압박이 와서 시세보다 싸게 8억 3000만 원에 팔았는데(2014년 7월), 6년 만에 (목동 아파트가)26억이 됐더라. 사실 속이 쓰리다"라고 말했다.
또 강 씨는 현 정부에게 "저희는 제주에 집이라도 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청년들, 앞으로 집을 장만하길 원하는 청년들에 얼마나 좌절감을 줬냐"고 따지면서 "(현 정책은)노동 의욕을 꺾는 일이다. 평생 일해서 어떻게 그런 돈을 버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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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지사는 아내랑 일심동체다. 거의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원 전 지사의 작년 인터뷰 기사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 피력해온 견해들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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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작년 6월 기사다. 제목은 원희룡 "주택정책 근본 바꿔야…양도세·보유세 다 없애야"
원 지사는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 120%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우겨서 억지로 해놓은 것을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교육 현장의 획일화, 공부하지 말라는 후퇴, 과학기술 무시 등을 되돌리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역군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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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서울경제 기사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전세공급 확대를 통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유도 △전세 수요 감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도입 △장기적으로 민간을 활용한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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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그가 했던 주요 발언들
"인간본성은 자유를 추구한다. 정당한 욕망을 교환하고 부를 확대하는 시장 원리에 기초해 서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인간 본성이다. 현 정권은 이와 정반대로 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양도세,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를 한 명 낳고 작은 집에 살다가 한 명을 더 낳고 더 큰 집으로 가면 보조금을 주지 온갖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이 세금으로 때리고 호루라기 불겠다는 걸 벗어던져야 한다"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해서 내집 마련하겠다는 사람에는 LTV 40%가 뭐냐, 100% 줄 수 있다. 나중에 갚을 수 있다면 120%도 줄 수도 있다"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젊은 세대와 국민이 문재인정부 4년간 가장 괴롭고 있는 게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다. 두 번째는 집값 폭등이다. 그게 저출산과 교육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활력을 되찾으며 일자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집마련, 주거안정의 실질적인 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운동권도 아닌 사람이라서 친문(친문재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운동권의 주도권을 놓치 않기 위해 별별 논리와 행동이 나올 것"
"문 정권의 본질은 (원 지사가) 1989년 결별한 운동권 이념과 집단 중심주의가 고스란히 이념공동체, 이익공동체, 권리공동체로 국정을 덮었다. 앞으로 적폐공동체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한달에 4만원씩 전국민에 뿌리겠다는 게 26조원인데, 그 3분의 1이면 부모 급여를 주고도 남는다"
"혁신동력을 살라기 위해선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술국력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자라나는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혁신, 활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걸 쏟아드릴 각오를 이미 다졌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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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지켜볼 일이다. 규제 완화의 트리거는 이미 당겨지기 직전으로, 그 시기는 머지 않았다.
PS.
(1) 참고로 그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친시장주의자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물이다. 그 점에서 난 심교언보다 그를 더 신뢰한다. 드라이브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2) 대장동 일타강사를 국토부 장관에 앉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쩌면 이게 더 묘수였을 수 있다.
<함께 봐두라>
1. 작년 포스팅
2.
https://blog.naver.com/sonsarang38/2224075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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