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하는 순간 가격 급등…토허제, 풀지 못하는 '성역' 되나/ [단독] 은마, 최고 49층·5962가구 짓는다…“용적률 320% 재건축 추진”

해제하는 순간 가격 급등…토허제, 풀지 못하는 '성역' 되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48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도 시초 일본선 정작 시행은 안돼
법률 토대만 갖추고 신고제만 시행

시장경제 역행 비난에도…
韓, 첫 시행은 1985년 대덕연구단지
1993년 금융실명제 땐 국토 94% 묶여
두 번의 위헌법률심판선 합헌 판단
"토지, 공공재성격 강해 재산권침해 아냐"

집값 잡으려 '아파트거래허가제' 둔갑
풀자마자 가격 급등 불러 최대 변수로
전문가들 "정권 바뀌어도 풀기 힘들어"
현금 부자만 진입하는 폐쇄적 구조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108




대통령 누가 되든 부동산 제1과제 ‘서민 주거 안정’ 삼아야

[부동산 인사이드] 尹 부동산정책 표류, ‘부동산 정상화’ 요원해져

● 임대차 2법 논의 첫걸음 떼자 존폐 위기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법안 반쪽 통과
● 전국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차질 우려
●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8290




[단독] 은마, 최고 49층·5962가구 짓는다…“용적률 320% 재건축 추진” [부동산360]

18일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최고 49층, 5962가구…저류조도 설치
조합 “연내 사업시행인가 목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8268




“개포는 달라” 입찰 공고도 안 낸 ‘개포7차’에 건설사 5곳이 붙었다 [부동산360]

이달 21일 개포우성7차 시공사선정 입찰 공고 예정
건설사들 입찰 공고 전부터 홍보관 열고 수주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7972




토허제도 뚫은 잠실5단지 또 신고가 … 40억도 코앞

82㎡ 39억7500만원 돌파
거래줄었지만 가격 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7489




[단독]법정 최고 이자 15%로 하향…민주당 대선 공약 검토

이재명 정책자문위 ‘성장과 통합’,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논의
직전 대선 1호 공약…“최고금리 10%대로 낮춰 고통 줄여야”
저신용자 대출 축소, 서민 금융 접근성 떨어질 부작용 우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 수준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만 내리면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더 막히고 불법 사금융으로 더 몰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89558




"전세 사라지는 한국 잡아라" 외국자본, 기업형 임대주택 `눈독`

세빌스코리아 '2025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주거'보고서

2025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주거 리포트

2025-korea-residential-market-outlook-kr.pdf

0.49MB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48638




"시공사 대우건설 교체땐 득보다 실"… 내홍 앓는 한남2구역

27일 시공사 재재신임 투표
"조합장 등 교체에 과도한 힘실어"
건설사 감시단 추진에 불만 제기
교체땐 사업지연·분담금 등 증가
"대우 노력 인정해야" 유지의견 팽팽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37026




집 없어도 행복하다더니…25만 부부 여행유튜버 종착지는 마포 20억 아파트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4/15/2025041502497.html




[단독]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 확인‥38곳 긴급 복구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