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트럼프 드디어 관세 장벽을 올리다...‘마이너스섬 게임’의 시작

총관세가 아닌 기존 관세에 더하는 추가 관세
관세 부과 기준은 무역수지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
그간 트럼프가 말한 것은 관세 부과 구실에 불과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50% 할인 적용?
중국, 기존 관세 42%+추가 34%=76%에 달해
호주 등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국에도 10% 관세부과
관세인상으로 평균 관세율 22%...대공황 직전 15.8%


[이코노미21 양영빈] 그 동안 혼란을 거듭했던 트럼프 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4월 2일 발표한 관세는 총관세가 아니라 기존의 관세에 더해주는 관세 ‘변화’였다. USTR에서 밝힌 관세 변화 크기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수식처럼 보이지만 USTR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매우 간단한 식이다. 첨자 i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을 나타낸다.

Δτ : 상대 국가에 대한 관세율 변화

x : 상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

m : 상대 국가로부터 미국의 수입

ε : 수입의 수입가격 탄력성(ε = 4)

φ : 관세가 수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φ = 0.25)

ε∙φ = 1

따라서 위 식을 정리하면

관세율 변화 크기 = (무역수지)/(상대국가로부터 미국의 수입)

이 된다. 무언가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를 동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역수지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경제학 역사에 등장한 바가 없는 기상천외한 논리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비관세장벽, 환율조작 등을 엄밀히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관세율 변화 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부가가치세를 꼭 집어 이야기했지만 관세율 변화 크기 수식이 말해 주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무역수지/수입에 불과했다.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말했던 것은 그저 관세를 부과할 구실에 불과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악관 표현에 따르면 인자하고 친절한(lenient, kind)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율 변화 크기를 전부 계산하지 않고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50% 할인해서 적용했다. 이번 관세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중국은 이미 42%의 관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결과 34%를 더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무려 76%의 관세를 물게 된다.

다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중 무역전쟁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의 관세를 보여준다.

미국←중국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의 관세를 의미한다. 정주에서 조립하는 애플의 아이폰을 예를 들자면 이전 수출원가가 1000달러였다면 이제는 1740달러가 됨을 의미한다.

상호관세는 시작부터 비논리적인 면이 많았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국은 이번에 10% 일괄 관세를 부가하기로 발표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의 관세는 몇 나라를 보면 다음과 같다.

Δτ가 마이너스면 이 나라는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임을 의미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미국과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나라다. 상호관세의 논리에 의하면 호주는 기존 관세에서 52%를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관세의 논리는 사라지고 호주, 브라질 등 흑자국가는 10%의 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가 이번 관세에서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관세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자료를 보면 관세는 모두가 공멸하는 지름길이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2%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대공황 직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됐을 당시 관세율인 15.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었다면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 대 전세계로 관세 전쟁의 전선이 확대됐다.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형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전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GDP 비중으로 이전에 비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

위 차트는 관세로 인해 미국이 받는 충격이 1930년 스무트홀리 법안이 통과됐을 때보다 3배 정도 큼을 의미한다. 또한 전세계 수입 금액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

미국이 전세계 수입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상력(buying power)이 높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전 이야기가 됐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마이너스섬 게임이 될 것이다. 되도록 빨리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궤도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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