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産 드론 부품 및 기술 규제 강화

o 1.2일(현지시간) 美 산업안보국(BIS)은 중국·러시아 등 특정국과 연관된 드론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서비스(ICTS)* 규제를 위한 규정 도입을 검토
*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350억 달러(약 50조 8600억 원)로, 中 기업 DJI가 美 드론 시장의 77%를 점유

- 데이터 유출 등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국에서 설계·제조·공급된 드론 ICTS와 통신 장비 등 핵심 부품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세부 방안을 수립
- 지난 ’24.12.7일(현지시간) 美 의회는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을 포함한 바 있음
o 현지 언론은 미국이 중국産 드론 사용 금지를 위한 법안 통과와 자국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미국 중심의 드론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
-美 상무부는 오는 3.4일까지 관련 법안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후, 최종 규제안과 실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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