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곱씹을수록 놀랍다"…충격의 계엄 포고령

[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신 충동적
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문을 보면 마치 1970년대를 사는 사람인 듯하다.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도를 크게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한 국무위원이 “비현실적 공상 영화 같다”고 한 말도 같은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442

[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러다가 ‘일본화’가 아닌 ‘남미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기 전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대외 자산도 많았다. 한국이 침체에 빠지면 일본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3분의 1임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남미화 우려는 시기상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461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곱씹을수록 놀랍다"…충격의 계엄 포고령, 내용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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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활동‧정당활동 금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계엄령 포고문에도 담기지 않았던 터라,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1972년 10월 박정희 유신정권 때의 계엄포고와 전두환 정권의 계엄포고 때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5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 처단 내용까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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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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