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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실손보험이야!” 본문
“바보야, 문제는 실손보험이야!”
[박은식의 의사일기] 대한민국 필수 의료 무너지는 진짜 이유
● 고수가 진료비 대신 내주는 실손보험
● 환자는 의료 쇼핑, 병원은 과잉 진료
● 개원의 월급, 대학병원 교수의 2~3배
● 의료 인력은 저위험·고수가 진료로 몰려
● 보험 고쳐야 필수 의료 인력 늘어
의료 체계 왜곡의 주범 중 하나인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바로잡지 않고 의료 인력만 늘린다면 실손보험금 공유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만 더 심해진다. 국민의 의료비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전문가는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늘어나면 소송이 증가하는 이치와 같다. 그 와중에 필수 의료는 더욱 외면받을 것이다. 그 결말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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