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덤핑 관세 대상 우회수출까지 확대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타국 가공 제품에도 과세할 방침
최근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 유입으로 세계 각국의 반덤핑 조사가 활발
일본 철강 관세 장벽 無…세계 흐름에 맞춘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


일본 정부는 반덤핑 관세 대상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타국 가공 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근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가 유입되며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관련 조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日정부 반덤핑 관세 확대 방침 밝혀…저렴한 중국산 철강재 유입 영향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이나 타국에서 가공한 제품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우회 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간이한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성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서 논의해 2025년 관세정률법의 개정을 목표한다.

반덤핑 관세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제도로,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돼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 가격 차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생산기업이 신청 시 경제산업성·재무성 등이 1년간(최대 18개월) 조사를 수행하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발동된다.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며, 기한 내 정당한 재검토가 행해졌을 경우 연장된다.
*주: 1) 덤핑 수출(가격 비교) 2)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수입량, 이윤 등) 3) 두 요건 간의 인과관계

이번 관세 대상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다. 중국은 부동산 불황 등으로 자국내 건축용 강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철강 업체들이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저렴한 중국 강재가 세계에 수출되며 시장이 악화해 세계 철강 대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철강 대기업 8개사 중 6개사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열연코일의 동아시아 가격은 1톤당 545달러로 약 3년 7개월 만의 저수준이다.

일본과 세계의 반덤핑 관세 제도 시행 현황

일본의 반덤핑 제도(안티덤핑, AD)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하여 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배터리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아래 6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수입경쟁 속 철강, 섬유 등 수입산업 주도로 반덤핑 제도 정비가 추진됐으며, 최초의 반덤핑 과세는 1995년 파키스탄의 면사가 대상이었다. 2015년부터 반덤핑 관세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 제도 하에서는 제품의 부소재를 타국으로 옮겨 가공하거나 대상 제품의 성분 및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은 대부분 중국의 우회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7월 중국산 철강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철강 제품을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하려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3개국에서 원료를 녹여 주조했다는 증명을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2024년 6월에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을 경유해 수입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종료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최대의 강재 수출처인 베트남과 2위인 한국, 브라질, 호주 등도 중국제 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각국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철강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9월 초 기준 작년의 약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철강 관세 장벽이 없는 일본으로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일본 정부가 조속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일본 내 산업자재의 가격이 높아져 건축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바, 관련 우리 기업은 향후 일본 정부의 반덤핑 관세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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