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KONG
사용한 용기는 반납하세요! 폴란드, ‘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본문
폴란드 환경부, 2025년 1월 1일부터 DRS(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 ···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2023년 9월 폴란드 환경부는 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Deposit Return System; DRS) 법안을 발표했다. DRS는 재활용 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폴란드 국민 81%의 지지와 함께 정부는 2020년에 단계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법안 시행 준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DRS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DRS 도입 배경
<DRS 도입에 영향을 준 EU 환경 정책>
| 환경 정책 | 시행 목표 |
| 순환 경제 행동 계획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자원 사용 최소화 및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
| 단일 사용 플라스틱 지침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 |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 |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 확대 및 재사용 촉진 |
| EU 폐기물 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 | 폐기물의 예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
| EU 플라스틱 전략 (EU Plastics Strategy) |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
|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 전략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 환경과 인체 보호 및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보장 |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하자는 EU의 ‘단일 사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과 생산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지침은 폴란드에도 권고됐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폴란드 자체의 환경 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폴란드 재활용 현황
폴란드의 재활용률은 EU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가정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38%였다. 이는 EU의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며, 플라스틱 등 특정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더욱 낮은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부문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했지만, 폴란드는 폐기물의 3분의 1도 재활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2020년)>
2022년 기준 EU는 1인당 평균 재활용 양 249kg을 기록했다. 그중 오스트리아(516kg), 덴마크(411kg), 독일(409kg) 순으로 1인당 재활용 폐기물 양이 많았던 반면에, 폴란드는 약 160kg으로 상당히 낮은 재활용 양을 기록했다.
<EU 회원국별 1인당 평균 재활용 양(2022년)>
(단위: kg)
유럽 주요국 사례로 살펴본 폴란드 DRS 성공 가능성
DRS는 폴란드의 낮은 재활용 수준을 개선해 줄 환경정책으로 기대받고 있다. 유럽 내 DRS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모두 최대 70%의 페트병 수거율을 달성했으며, 고품질 재활용 소재를 통해 수십만 톤의 원자재를 대체하고 있다.
독일은 DRS 참여국 중 페트병 수거율 98%를 달성하며 최고 수거율을 기록했다. 2022년 제도를 시행한 슬로바키아 역시 단기간에 92%의 페트병을 수거하며 제도 도입의 우수한 선례를 보여줬다. 반면 폴란드에서는 DRS 정식 시행 전으로, 43%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거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DRS의 도입과 성숙이 폴란드의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 내 DRS 현황 및 시행 국가별 페트병 수거율>
| 국가 | DRS 현황 | 시행 연도 | 페트병 수거율 |
| 덴마크 | 시행 | 2002 | 93% |
| 독일 | 시행 | 2003 | 98% |
| 에스토니아 | 시행 | 2005 | 87% |
| 네덜란드 | 시행 | 2005 | 70% |
| 리투아니아 | 시행 | 2016 | 90% |
| 슬로바키아 | 시행 | 2022 | 92% |
| 폴란드 | 채택 | 2024 | 43% |
폴란드 DRS 세부 내용
폴란드 DRS의 참여 주체는 △소비자 △대형마트 △음료 제조업체 △용기 회수 기기 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다. 환경부가 규정한 △최대 3L의 플라스틱병 △최대 1.5L의 유리병 △최대 1L의 캔을 기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반납 장소 및 설치된 자동 반납 기기에서 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유리병 1 PLN(약 350원), 유리병을 제외한 나머지 용기는 0.5 PLN(약 180원)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00m² 이상의 대형 매장에는 용기 수거가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만큼,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점진적으로 세부 사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란드 DRS 규정>
| 적용 대상 | 반환 기준 | 의무 사항 |
| · 소비자 · 대형마트 · 음료 제조업체 · 용기 회수 기기 업체 등 | · 최대 1L의 캔 · 최대 1.5L의 유리병 · 최대 3L의 플라스틱병 | · 200m² 이상의 상점에 용기 수거 의무화 *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자발적 참여 가능 |
폴란드 DRS 시범운영
수도인 바르샤바에는 이미 40여 대의 용기 반환 기계가 도입된 상황이며, 대형마트인 카르푸 매장에도 설치돼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DRS에 참여하는 대형 유통업체 A사 임원은 용기 반환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을 통해 도시 공간과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범 운영에서 카르푸와 협력하고 택배 보관함 운영업체로도 잘 알려진 ‘InPost’는 재활용 자동화 기계라고 불리는 RVM(Reverse Vending Machine)을 출시하며 DRS 시장에 진출했다. InPost 관계자는 폴란드 최대 프랜차이즈 소매인 카르푸와의 협력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사점
폴란드 환경부는 도입 초반 과도기 단계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입장이며, 완전한 DRS의 성숙은 공식 시행으로부터 약 2~3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2025년에 플라스틱 재활용률 77%, 2029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참여 기업들 역시 법률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을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DRS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친환경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DRS 도입으로 생겨날 경제적 파급력은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이다.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기 자동 반납 기기, 친환경 용기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는 등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기회 발굴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춘다면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더불어 폴란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