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 발표-② 영향 및 전망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100%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 25% 인상
캐-중 무역 긴장 및 보복 가능성 우려
우리기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캐나다 정부는 2024년 6월 2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월 26일 할리팩스에서 열린 연방 내각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관세는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승용차, 트럭, 버스, 배달용 밴 등의 품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에 관련된 해외 시장 뉴스를 두 편으로 나누어 연재한다. 첫 번째 편에서는 이 조치의 배경, 세부 계획, 관련 법안 및 현지 반응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번 두 번째 편에서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인상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캐나다 정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전기차 산업 보호 대책 시행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발맞추어 동일한 비율로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전기차 산업과 노동자들이 중국 정부의 과잉 생산 정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인상 대상 23개 품목은 링크로 첨부된 이전 해시뉴스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 발표-① 배경 및 현지 반응”에 안내돼 있다.

7월에 시행된 30일 동안의 공개 심의 기간에는 전기차 관련 연방 인센티브 조정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그 결과, 8월 26일 발표에서 정부는 추가 세금 외에도 전기차 인센티브의 자격 요건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를 최대 5,000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연방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생산된 차량은 여전히 인센티브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초기 목록을 공개한 상태이며, 알루미늄 제품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제품 목록은 첨부된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제품 목록은 2024년 10월 1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8/surtax-on-imports-of-steel-and-aluminum-products-from-china.html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알루미늄 HS code 초기 목록>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태양열 제품, 중요 광물 등 캐나다 주요 산업 관련 부문에 대한 두 번째 30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심의에 대한 공지는 9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8월 26일에 발표된 조치를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검토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 및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캐-중 무역 긴장 및 보복 가능성 우려

이러한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거의 네 달 만에 이루어졌다. EU가 초기 관세 인상 발표를 한 이후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캐나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많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결정이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동시에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수입하는 유럽의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캐나다의 농업 수출이 보복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캐나다에 대해 보복 조치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완화될 가능성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캐나다도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중국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현재 중국과의 외교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도 신규 관세를 도입하는 등 향후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기업 영향 및 전망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 23개 품목 중 한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 실적이 있는 10개 품목의 수입액을 아래와 같이 살펴봤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과 2개 품목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개 품목의 캐나다 대중·대한 수입 규모>
(단위: $, 천)

HS코드 연도	중국					한국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8702.30	0.04	26	-	-	21	-	-	-	-	-
8702.40	9,292	1,123	2	0.9	-	-	-	-	-	-
8702.90	-	-	-	0.7	246	-	-	-	-	-
8703.40	-	-	-	-	-	38,915	46,608	286,262	258,303	497,268
8703.60	2,220	2,353	30,646	21,798	63,970	13,016	52,350	29,592	103,159	147,740
8703.80	1,860	13,538	25,049	64,929	1,698,082	232,768	391,311	263,621	416,256	978,718
8703.90	62	5.2	139	150	92	153	20	-	-	354
8704.41	-	-	-	2	-	-	-	-	-	-
8704.60	-	-	-	87	121	-	-	-	-	-
8704.90	1,406	1,838	4,857	2,479	1,404	-	-	-	8	-

주: HS코드 8703.60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HS코드 8703.80은 전기차를 나타냄
[자료: 캐나다 통계청]

경합하고 있는 두 품목 중 하나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8703.60)는 2023년 기준 한국의 수입액이 앞서고 있지만, 전기차(8703.80)는 중국이 전년 대비 2500%의 증가율로 앞서고 있다. 전기차(8703.80) 품목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도별 HS code 8703.60(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캐나다 수입 동향>

<연도별 HS code 8703.80(전기차) 캐나다 수입 동향>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한국 기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국한되어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캐나다 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모델의 판매 금지 같은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시사점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인센티브의 자격 요건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산업 전반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현재 캐나다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위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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