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2025년 재생 에너지 목표 비율을 23%에서 17~19%로 낮추는 방안 검토
향후 신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에 유의해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국가 에너지 일반 계획'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17년 대통령령 제22호에 의해 승인됐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사용 비율을 최소 23%로 설정했다. 또한, 석유 사용 비율은 25%, 가스는 22%, 석탄은 30%를 넘지 않도록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는 205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에너지 위원회는 2025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17%에서 19% 사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 아리핀 타스리프는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이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가 더디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인도네시아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그쳐, 정부가 설정한 17.9%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이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2023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6.3% 증가해 1220만 배럴(BOE)에 달했다. 이는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량이며, 에너지 공급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산업 부문이 전체 에너지 수요의 45.6%를 차지하며 수요를 이끌었고, 교통 부문이 36.7%, 가정 부문이 12.4%, 상업 부문이 4.5%, 기타 부문이 0.9%를 차지했다. 산업 부문의 높은 에너지 수요는 주로 석탄과 천연가스 소비 증가에 기인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석탄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원유(30%), 천연가스(17%), 재생에너지(13%)가 잇고 있다.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와 실제 수치 비교>
(단위: %)

프라보워 팀의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다가올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주요 석탄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수적인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0월 20일에는 프라보워 대통령-기브란 부통령이 취임할 예정이다. 아직 새 행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비전과 미션, 공공 캠페인 및 초기 활동을 통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공약>

에너지 믹스	1. 팜유(CPO)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제트 연료 개발 2.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 제고 3.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로 전환 4.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석 연료 의존도 축소 5.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6.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가속화 7. 탄소 흡수원 및 탄소 상쇄와 관련된 천연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화석 연료	1. 1945년 헌법 제 33조에 따른 석유, 가스, 광업 부문 거버넌스 복원 2. 신규 자원 탐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 3. 정유시설, 에탄올 공장, 가스 인프라 구축 4.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신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은?

프라보워 당선인은 한 공공 캠페인에서 인도네시아를 '그린 에너지 슈퍼파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비전-미션 제안에서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삼았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에너지 공급의 약 4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광물 자원부와 국영 전력회사(PLN)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운영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프라보워 당선인이 석탄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도전 과제를 인식하면서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는 정유소, 새로운 에탄올 공장 및 가스 터미널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며,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과 풍력, 태양광, 지열 및 수력 등 기존 청정 에너지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이 있다. 2024년 5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프라보워 당선인은 "우리는 가능한 빨리 그린 연료로 전환하고 싶다. 팜유에서 디젤을 생산할 것이며, 이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국가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다. 2024년 6월,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프라보워 당선인이 국가 예산 적자를 법에 따라 최대 3%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전임자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계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공공 캠페인에서 신수도 개발 및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약 71조 루피아(약 43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5년에는 부채 상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할당은 불확실하다. 

프라보워-기브란 국가 선거 캠페인 팀의 부위원장인 에디 수파르노(Eddy Suparno)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연가스가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여 다운스트림 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화석 연료로 분류되지만, 석탄과 석유보다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적다. 다행히 새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스 네트워크 발전이 진전됐으며, 바탕 산업 지역(KIT)의 운영과 함께 치레본-세마랑(CiSem) 가스 송유관(GTP)의 최적화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2조8000억 루피아(1억7000만 달러) 규모의 CiSem II 가스 네트워크 구축 계약도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프라보워 팀은 석유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보조금 총액을 줄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석유 사용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보조금 예산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정치 경력 외에도 천연 자원 분야에서 국영 기업부 장관 에릭 토히르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 대통령으로 프라보워는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들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자급자족과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프라보워 당선인이 대규모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2024년 7월, 프라보워 당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기관들과 협력해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는 Just Energy Transition Program(JETP) 지원을 위해 첫 단계로 16조 루피아(미화 10억 달러)를 승인했다.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탄소 포집 저장(CCS) 프로젝트의 구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5개의 CCS 프로젝트가 있으며, 모두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JETP 자금이 이러한 CCS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의 광범위한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 인프라에 대한 국내 부품 사용 요건(TKDN)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 11/2024를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중단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을 강화하고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8월 5일 성명을 통해 내년 중 팜유 비율을 35%에서 40%로 높인 바이오디젤 B40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프라보워-기브란 행정부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 협력자, 투자자 및 기업들은 이들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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