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EU를 이끌 집행위원단의 인선 동향과 집행위원장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EU 회원국별 집행위원 후보 지명 및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진행 중
9월 말 시작될 유럽의회 인준 절차 및 EU 정상회의 승인 후 정식 임명, 11월 집행위 출범 목표
집행위원장은 경쟁력 회복을 중심으로 그린딜 계승, 공급망 안보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차기 EU 정책 방향으로 제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11월에 시작될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차기 EU 집행부를 이끌 26명의 집행위원단을 구성 중이다. 독일 출신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유럽의회 인준 투표에서 전체 719표 중 401표를 얻어 여성 최초로 집행위원장직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으며, 첫 임기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중국과의 통상 마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참고) 1958년 EU 집행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66년간 연임한 EU 집행위원장은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 및 호세 마누엘 바호주(José Manuel Barroso) 등 남성 두 명뿐임

EU의 행정부로 불리며 입법을 제안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임기 5년의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위원장(President of the Commission), 3명의 수석부위원장(Executive Vice-Presidents)을 포함한 7명의 부위원장(Vice-Presidents),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1명, 그리고 18명의 집행위원으로 나뉜다.

각 회원국은 집행위원 1명을 배정받으며, 27개 EU 회원국은 8월 30일까지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해 집행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8월 27일 기준으로 총 22개국이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8월 중순부터 각국의 확정된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EU-27 회원국별 집행위원 후보자 명단(2024.8.27 확인 기준)

국가	이름	주요경력
오스트리아	Magnus Brunner	･ 현직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21.12월~현재) ･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 및 공공 분야 경험 보유
벨기에	미정
불가리아	미정
크로아티아	Dubravka Šuica	･ 현직 : 민주주의와 인구 담당 집행위원 ･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출신이며, 전 유럽의회의원(MEP), 두브로브니크 시장, 독일어 교사 이력 보유
사이프러스	Costas Kadis	･ 현직 : 사이프러스 프레데릭대학 보건과학대학원 학장 ･ 과거 사이프러스의 보건부 장관, 교육·문화부 장관, 농업·환경부 장관 역임
체코	Jozef Síkela	･ 현직 :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에너지 관련 포트폴리오 희망
덴마크	미정
에스토니아	Kaja Kallas	･ 현직 : ‘24.6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내정, ’24.7월 에스토니아 총리 사임 ･ 에스토니아 총리(’21~‘24.7월), 유럽의회의원(MEP) 역임했으며, 정계 입문 전 EU 경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음
핀란드	Henna Virkkunen	･ 현직 : 유럽의회의원(MEP) ･ 핀란드 교육부 장관(‘08~’11년), 행정 및 지방정부 장관(‘11~’14년), 교통 및 지방정부 장관(‘14년) 역임, ’14년부터 유럽의회의원직 수행
프랑스	Thierry Breton	･ 현직 : 내부 시장 및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 ･ 프랑스 텔레콤(현재 Orange)과 IT 기업 아토스(Atos) 대표 경험 보유, 경제 관련 분야 관심 있으나, 국방 부문 위원도 가능성 있음
독일	Ursula von der Leyen	･ 현직 : EU 집행위원장 ･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05~ ’09년), 연방노동사회부 장관(‘09~’13년), 연방 방위부장관(‘13~’19년) 역임, 정계 입문 전 직업은 의사
그리스	Apostolos Tzitzikostas	･ 현직 : 그리스 중앙마케도니아 주지사 ･ 유럽 지역 위원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으로 근무한 경험 있음
헝가리	Olivér Várhelyi	･ 현직 : 이웃국 및 확대 담당 집행위원(Neighborhood and Enlargement) ･ 집행위원 재직 전 주EU 헝가리 대사 역임했으며, 변호사이기도 함
아일랜드	Michael McGrath	･ 현직 : 아일랜드 재무장관 ･ 아일랜드 공공지출 장관과 재무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법인세의 일부를 투자할 국부펀드를 설립한 바 있음. 경제 관련 포트폴리오를 희망
이탈리아	미정
라트비아	Valdis Dombrovskis	･ 현직 :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부위원장 ･ 라트비아 총리(‘09~’13년) 역임, 이전에는 라트비아 재무장관, 유럽의회의원(MEP) 역임
리투아니아	Andrius Kubilius	･ 현직 : 유럽의회의원(MEP) ･ ‘19년부터 유럽의회의원(MEP)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 리투아니아 총리직 역임(’99.11월 ~’00.10월, ’08.12월~’12.12월)
룩셈부르크	Christophe Hansen	･ 현직 : 유럽의회의원(MEP) ･ ’18년부터 유럽의회의원(MEP)직 수행, ’23년 룩셈부르크 의회 내 농업위원회 소속이었으며, 농업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후보
몰타	Glenn Micallef	･ 현직 : 몰타 총리 사무국장 사임(’24.6월) ･ 몰타 EU 조정부(EU Coordination Department) 국장 역임
네덜란드	Wopke Hoekstra	･ 현직 : 기후담당 집행위원 ･ 네덜란드 제2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22~’23년), 재무부 장관(’17~’22년) 역임, 경제 관련 포트폴리오 희망
폴란드	Piotr Serafin	･ 현직 : 주EU 폴란드 대사 ･ 폴란드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직 수행(’12~’14년), 유럽 이사회 의장 도날드 투스크 내각의 수장(’14~’19년) 역임, 예산 관련 포트폴리오 희망
포르투갈	미정
루마니아	Victor Negrescu	･ 현직 : 유럽의회 부의장(’24.7월~) ･ 유럽의회의원(MEP)(’14~’17년, ’20~현재), EU 담당 장관(’17~’19년) 역임, 경제/투자 관련 포트폴리오 희망
슬로바키아	Maroš Šefčovič	･ 현직 : EU 집행위원회 그린딜 부위원장, 기관 간 관계 담당 부위원장 ･ 15년간 EU 집행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4선 연임 예정. 경쟁력, 산업, 에너지, 그린딜 등 중요한 부문 포트폴리오 희망
슬로베니아	Tomaž Vesel	･ 현직 : 변호사 ･ 슬로베니아 전 감사원장, 경제, 금융, 경쟁력 관련 포트폴리오 희망
스페인	Teresa Ribera	･ 현직 : 스페인 부총리 겸 친환경 전환 장관 ･ 원전 회의론자로 스페인 원자로 폐쇄를 주도한 바 있음.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포트폴리오에 관심
스웨덴	Jessika Roswall	･ 현직 : 스웨덴 EU 담당 장관 ･ ’22년부터 EU 담당 장관 및 북유럽 협력 장관 역임했으며, 집행위원 후보 임명 시 경쟁력, 기후, 범죄 등 스웨덴과 EU에 중요한 문제에 관심있다고 언급

□ 향후 5년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방향 주요 내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임이 확정된 7월 18일, 향후 5년간(2024~2029년)의 차기 EU 집행위원회 정책 방향과 계획을 담은 정책 공약집(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을 발표했다. 이 공약집은 △지속가능한 번영 및 경쟁력, △국방 및 안보, △시민과 사회, △식량안보 및 생활개선, △민주주의적 가치수호, △국제협력, △예산 및 미래 준비 등 7대 분야를 다루고 있다.

<7대 분야>
① 지속가능한 번영 및 경쟁력(A new plan for Europe’s sustainable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
② 국방 및 안보(A new era for European Defence and Security),
③ 시민과 사회(Supporting people, strengthening our societies and our social model),
④ 식량안보 및 생활개선(Sustaining our quality of life: food security, water and nature),
⑤ 민주주의적 가치수호(Protecting our democracy, upholding our values),
⑥ 국제협력(A global Europe: Leveraging our power and partnerships),
⑦ 예산 및 미래 준비(Delivering together and preparing our Union for the future)

지속가능 번영 및 경쟁력 분야

EU 단일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유럽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와 혁신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EU 내에서 더욱 쉽고 신속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단순화하고 통합하며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2040년까지 배출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EU 기후 법에 반영하고 △청정 산업 딜, △순환경제법, △화학물질 산업 패키지, △핵심 의약품 법, △생명공학법, △데이터 연합 전략 등 산업별 정책 및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관계 분야

경제 안보를 우선시하며, 핵심 기술 유출과 보안 문제로부터 EU 경제를 보호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집행위원장은 주변국 및 역외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EU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대외관계를 심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광물 및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EU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지속가능 글로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2021년~2027년 3천억 유로 투자를 통해 역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을 연결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EU-인도 전략적 아젠다(Strategic EU-India Agenda)를 제안하는 한편, 원자재 공급, 사이버･우주･기술 분야 등에서 EU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와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 및 안보 분야

국방 및 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차기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 연합(European Defence union)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집행위원장의 첫 임기 100일 내에 ‘유럽 국방의 미래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분야를 전담할 국방 집행위원직(Commissioner for Defence)을 신설해 국방 분야에서의 EU 공동 이익을 추구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식량안보 등 기타 분야

집행위원장의 임기 첫 100일 내 청년 정책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청년층 지원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유럽 사회적 대화 협정(Pact for European Social Dialogue) 발표하고, 유럽형 적정 주택 계획(European Affordable Housing Plan) 제안하여 수백만 가정과 젊은 층이 직면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기 100일 이내에 농업 및 식량 비전을 발표해 농업 부문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적정 수준의 소득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아직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하지 못한 회원국들은 8월 30일 마감일까지 후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집행위원장의 동의와 유럽의회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유럽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후보들은 적격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으면 최종 임명된다.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2024년~2029년 2기 EU 집행위원단은 오는 11월부터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기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2024년 1기 집행위원회가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기후변화대응 및 그린딜’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친기업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2023년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약 682억 달러로 EU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 갈등, 러-우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2% 증가를 나타내며 탄탄한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EU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 3위(1위 미국, 2위 중국)로 유럽의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차기 집행위원회의 추진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EU 변화에 맞춘 진출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정 산업 딜 등 주요 정책 및 전략이 집행위원장 임기 첫 100일 이내인 2025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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