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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월 핵심이슈]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 한국은행 본문
1.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대중 수출의 80% 이상이 중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인 만큼 최근의 교역구조 변화도 양국 간 생산 연계성 변화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매년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씩 증가하며, 수출이 정체되던 2010년대 중반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 OECD 국제산업연관표의 수출측 해외생산 익스포저 개념으로,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OECD 2024)
** 대중 수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11.9%로 소폭 상승한 데 그친 반면, 대중 수출연계생산 비율은 15%에서 17%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3. 이러한 흐름을 ①중국 및 글로벌 수요에 기인한 부분과 ②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에 기인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① 중국 및 글로벌 수요는 중국의 고성장 등으로 2010년까지 수출연계생산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이후로는 그 긍정적 영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② 반면 생산구조유발계수 변화는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제고 등을 반영하며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대중 수출연계생산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로는 섬유·의복(90년대 후반)→화학, 철강·금속(00년대 중반)→석유정제(10년대)→IT*(18년 이후) 순으로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반도체, 컴퓨터 및 전자제품(OECD 기준 C26)
→ 2010년 이후에도 수출연계생산이 매년 GDP의 0.9%씩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은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 효과(-0.7%)가 수요 호조(+1.6%)로 인해 상당 부분 가려져 온 결과로 판단된다.
4.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①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②생산구조 변화 측면에서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①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②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레벨업이 긴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