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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일문일답] 본문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이득·손해 집단 명확히 해 정책 제언하는 것"
"정책 변화 속도, 정책 선택은 정부의 역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고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변화하고 선택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고려해 금융통화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구조 개선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를 끌어 올릴 텐데,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깃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땐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어떤 2차 효과로 번지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요인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년에 2번 점검하는 물가점검회의는 물가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물가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는 건데 한은 홀로 물가점검을 하는 게 맞는가.
△(이 총재)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했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총재)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변해야 하는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 방향 취하고 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면 경청하겠다. 농산물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농업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이 총재)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건값을 비교했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같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은 물건값이 왜 다른지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 보는 그룹이 누구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다. 물가 안정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 나쁘다.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단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다.
-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대비 확신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가.
△(이 총재) 강조보다는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떨어져서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 많은 것으로 안다.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총재)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있었다.
△(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 드린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국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 조치 취하다가 단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소득대비 집값 비용 같은 주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넣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논의가 있었나.
△(이 총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표적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다.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에 의해 다른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안 쓰고 개인소비지출(PCE)을 쓰는 이유가 CPI에 30% 넘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 잡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늘려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CPI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에 보조적 지표로 자거주거비 보고 있다.
-정부부처와 농산물 가격 얘기 나눴다고 했는데, 수입 관련해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
△(이 총재)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다.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바꿀지를 한은이 권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 입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상승률 안정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한은이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선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
-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
△(이 총재) 환율 수준이 어떤 적정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델은 없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적정 환율이란 말 쓰지만, 저희는 변동성 줄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농산물 수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선 농산물 가격 원인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재) 수입은 하자고 생각한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어떤 속도로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는 병충해 문제나 농가 보호 문제 등을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유통구조인지 비중이 궁금하다.
△(이 총재) 계량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접적으론 알 수 있다.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 가격 수준과 개방 안 된 품목 비교할 수 있다. 저는 유통과 수입 영향이 있다고 본다. 수입이 전혀 안 되면 유통하는 분들이 사놓고 가격변동 조정을 할 수 있다.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 올라갈 때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유통 이득이 크기에 유통과 수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물가 전망 관련해서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시는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는데, 물가 상방리스크를 덜어낸 것인지 궁금하다.
△(이 총재) 불확실성이 상방 하방 다 의미한다. 5월 발표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문구에 의미를 안 둬도 된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됐던 문제다. 최근에 물가 레벨 부담은 물가 목표 웃돈 것이 장기간 지속된 영향 아닌가. 물가수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 이상이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 총재) 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한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수준 자체를 타깃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AIT나 레벨 타깃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깃한다.
2% 이상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가져올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 이차 파급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영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다. 목표 이상 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다가오게 하려는 게 한은 목표다. 중기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치가 적혀진 것은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이 얼마 정도인가.
△(김 부총재보)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을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예로 물가가 높을 때는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하고 지금처럼 안정됐을 땐 다시 유류세를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이 국장) 유가가 최근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단기는 아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국산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보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가 더 큰 측면이 있나.
△(이 국장) 수입 가격이 들어오니까 과일가격 높은 게 유통구조 문제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망고나 열대과일로 대체가 안 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과일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예상처럼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그것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아니냐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다.
-물가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다.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의가 있는 것인가.
△(이 총재) 답답함보다는 한은은 독립적 기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자는 의미의 정책 제언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총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개별 의견이 2주 뒤 발표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가격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 국장)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품 선호 외에 여러 요인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가격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거나 유통 쪽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이 총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드물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가격 수준과 상승률 괴리를 짚어준 것 같다. 정부, 정치권 물가 단어 정의와 한은 책무 물가 단어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가.
△(이 총재)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을 하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체감은 물가 수준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소평가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다.
△(이 국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혹은 낮게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은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오늘 물가도 우려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둔화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흐름에 비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
△(이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로 가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확인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원과 얘기해야 한다. 다른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정보로 보고 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5월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다. 연간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했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도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김 부총재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단기로 보는가, 연간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달 성장률 높이고 계산해보니 GDP 갭 축소 폭이 줄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 반기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GDP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당겨지는 부분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67459
[제2024-14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