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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본문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한 후,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내수 부진으로 2023년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전망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명에서 2024년 24만명, 2025년 17만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2023년(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4%, 1.1% 감소할 전망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면, 1/4분기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현안분석 I, II 참조)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친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사물량의 일시적 집중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
·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
□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
· 최근 IMF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2%)를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 시키는 요인
·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비 용이 상승하고 실질구매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내수는 시차를 두고 파급되어 온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
· 작년부터 나타난 내수 부진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으며, 그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세가 뚜렷하게 안정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더욱 안정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Ⅱ. 2024~25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024~25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지정학적 불안 등의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2024~25년 세계경제가 2023년과 동일한 3.2%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1~19년)의 평균(3.5%)보다는 낮은 수준임.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2024년에는 2023년(배럴당 81달러)보다 높은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4~25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한 후,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
· 2024년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2023년(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4%, 1.1% 감소할 전망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 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근원물가 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024년 2.3%, 2025년 2.0%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명에서 2024년 24만명, 2025년 17만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
· 실업률은 2024년 2.8%, 2025년 2.7%로 2023년(2.7%)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3. 전망의 위험요인
□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중동 지역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중국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
·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됨.
·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는바,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
·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
·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음.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
·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
3. 금융정책
□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 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할 필요
·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PF 연체율도 증권업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함.
·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
□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
요약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24~25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내경제동향
세계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