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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 한국은행 본문
1. 2020년 이후 우리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24.1/4분기 對미 수출액은 03.2/4분기 이후 처음으로 對중 수출을 넘어섰다.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對미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2. 이러한 對미 수출호조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산업정책(IRA 등)에 따른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신성장‧친환경 관련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對미 수출과 미국의 소비·투자 등 내수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3. 앞으로도 對미 수출은 당분간 견조한 美소비 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對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총수출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특히 對미 제조업 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할 것이며, 그 동안의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對미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對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2017~18년중 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가 있다.
5. 또한 미국의 낮은 수입중간재 투입 및 높은 생산비용 구조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對미 투자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수출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對미 투자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첨단분야에 대한 국내투자 둔화, 나아가 인재유출(Brain Drain) 리스크도 우려된다.
6.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對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먼저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압력 완화뿐 아니라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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