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6월 1일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책(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월세신고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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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책(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턴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할 것이기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됩니다.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 세금 중과에 대한 근거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즉, 세금 더 걷을 테니 뱉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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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권, 분양권 할 거 없이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70%, 2년 미만은 60%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에선 다운계약이 성행하지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강력하게 관리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하면 받게 되는 처벌이나 감시에 비해 매우 헐렁한 게 부동산 섹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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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역시 2주택부턴 기본세율에 20%p 더해지고 3주택부턴 30%p가 더해집니다. 최고 세율은 75%로 지방세 포함하면 8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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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이런 사실은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기에 시장에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들 중 들고 가기에 애매하다 생각된 주택들은 이미 다 팔았을 것이고, 보유하기 부담스럽지만 팔기 싫은 건 가족들에게 이미 다 증여했겠죠.

그들이 원했던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나 입지의 물건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스매치인 것이죠. 그러니 세금을 올려도 효과는 못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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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과가 된 6월 1일 이후부턴 양도세 중과는 예정이 아닌 확정이 돼버렸기에 5월 말까지 잔금 조건 등과 같은 5월 중에도 찾기 어려웠던 급매물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보유세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작년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실질 세금이 올라갔고, 세율 인상 역시 지난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세팅을 끝내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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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으로 세금 낼 재원을 마련하신다든지, 보증금을 올려 받는다든지, 반전세를 돌리며 받지 않았던 월세를 올린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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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봐도 세금이 올라가면 그 부담은 결국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분명 알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역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며 프레임을 씌웠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이나 임차 거주자들에겐 전혀 메리트가 없는 그냥 세금 더 걷고 싶어서 그랬던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깜깜이로 오고 갔던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현황 파악 및 향후 정책에 활용,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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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 인해 안 잡히던 세금을 내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안 그래도 보유세를 올려서 부담스러워진 마당에 임대차신고제로 인해 월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듯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LTV 상향)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7월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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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였죠. LTV가 40%로 조여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LTV 50%(최대 3억)를 받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6억 이하 주택들이 많았던 노원구, 성북구, 금천구, 구로구 등에 중저가 주택들이 빠르게 6억으로 달라붙는 걸 목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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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가 7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에서 9억으로, 최대한도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LTV도 60%까지 종전보다 +10% 늘어났고, 특이한 게 비은행권은 DSR이 60%로 은행보다 동일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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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9억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보다 9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 집들은 빠르게 9억으로 붙을 거라는 걸 우린 작년 6억 이하 주택에서 볼 수 있었죠. 그럼 누군가는 6억 이하에서 샀던 집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후 비과세로 9억 언저리에 던지고 다음 집으로 점프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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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서민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사고 싶을 땐 대출을 옥죄더니 한껏 오르니 이제 와서 대출 규제를 푸네요. 왜 그럴까요? 아, 내년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아 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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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급인데 여전히 알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428264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TF 구성…"상상못할 공급정책 제안"(종합)

그린벨트를 푸니 3기 신도시를 조기 공급하니 골프장이고 유휴부지고 짓는다 하더니 지금까지 삽 푼 곳 하나도 없죠? 조감도라도 나온 곳 있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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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못할 공급정책", 그저 웃을 뿐입니다. 4년째 속고 또 속으면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뭐에 홀린 건 아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