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덮친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장기화 우려

AI(인공지능)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온기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한국경제 전반에는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고 빈부격차도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물가 잡기에 나섰으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떨어지는 성장 추동력

한국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마이너스 0.7%를 기록했다가 이듬해 바닥효과로 4.1%로 올랐다. 이후 2022년에 2.6%로 둔화됐다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3%(전년 동기대비)로 다시 추락했다.

대표적인 거시경제전망 기관인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으나, 지난 5월 23일 이 수치를 1.4%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0.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2.0%에서 1.8%로 하향조정했다.

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1.5%로 내렸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조정한 결과다. 수출 부진으로 상반기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회복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가격 변동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이다. 이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인 2020년 1월 0.6%였다. 이후 2022년 11월에 4.3%로 정점을 찍었으나,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도 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올해 소비자물가가 작년보다 3.5%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소비자물가는 4%대에서 쉽게 꺽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임금과 관련된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아직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업자도 양산한다. 다행히 4월 실업률은 2.8%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50세 이상 실업률이 1.8% 수준인 반면, 20~29세 청년 실업률은 6.5%에 달해 고용 시장이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해소되려면 한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해 물가를 잡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을 놔두면 임금이 올라가고 또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 경제분석가는 “한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조금 더 올렸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미국보다 금리가 매우 낮아 외환 시장도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로 미국(5.00~5.25%)과 비교할 때 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인 1.75%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스태그플레이션 탈출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내수도 회복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가계부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 통화긴축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102%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탈출하려면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래이션 장기화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는 구조개혁을, 대외적으로는 내부 개혁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를 꼽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조치와 더불어, 인구·연금·금융·노동·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체력을 키워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은 “아일랜드처럼 외국기업이 들어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영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뜻이다.

“실질 구매력 떨어지지 않게 구조개혁 해야”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래이션이라고 진단했다. 그냥 놔두면 임금 등 서비스 부문 물가가 올라가므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경기침체는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인상을 너무 일찍 중단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바람에, 외환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은 쓰기 어렵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도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계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끼리 한·미 통화스왑조치(원화와 달러화의 교환)를 실행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면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또 은행과 통신 같은 높은 시장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 간에 경쟁을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 결과 대출 금리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기업과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줘야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한국경제가 현재 어려운 이유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큰 요인이므로, 반도체 외에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연금·교육·재정 등 여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성 교수는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한국경제가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국민들의 소득이 하락해 소비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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