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배신… 시중은행 주담대 이자가 더 싸네

반짝 흥행 이후 신청액 70% 급감
시장 반영해 매달 금리 조정에도 다섯달 동안 0.1%p 낮춰 4.15%
5대 은행·인뱅은 3%대로 떨어져
주금공, 역마진 우려에 인하 신중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액이 최근 70% 가까이 급감하며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매월 대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나 출시 이후 사실상 금리가 동결되면서 3%대까지 떨어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밀리는 모양새다.

■'3%대' 시중은행 주담대에 밀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로 4개월 연속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매월 조정 중이다. 첫 출시였던 지난 1월 말에도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아 '주거비용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p 낮춰 선보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힘입어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처음으로 출시된 지난 1월 3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5.04~6.96%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 1월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분할상환 방식)도 4.61%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높았다. 이에 전체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44.19%(17조4669억원)가 한 달 만에 신청됐다.

그러나 대출금리 하락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내리막길을 타자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5월 3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3%대 후반에 진입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도 3.67%까지 떨어지며 3%대 중반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평균 취급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낮아진 지난 3월의 경우 신청 건수와 신청액은 각각 3만6429건, 8조965억원으로 전달 대비 50% 가까이 빠졌다. 지난 4월에는 신청 건수, 신청액이 각각 2만3808건, 5조3774억원에 그치며 고공인기를 구가한 지난 2월 말 대비 69.02%(5만3034건), 69.21%(12조895억원) 급감했다.

■'역마진' 우려에 '형평성' 논란도

우대금리 신청현황도 저조한 상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중복할 수 있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25(10년)∼3.55%(50년)대로 특례보금자리론를 이용할 수 있으나 복잡한 적용 조건에 실제 신청률은 매우 낮다.

업계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시중은행 대비 떨어지고 있으나 주금공이 하향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최근 발행 금리는 4.2%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하단보다 높아 더 낮출 경우 재원 조달 비용이 이자 수익보다 커진다. 또 전체 공급액의 80%가량이 신청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액 중 기존 대출 상환이 40%가 넘을 만큼 기존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고 시중은행의 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지만 '역마진' 우려 탓에 주금공이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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