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30317)SVB와 SC 사태의 함의 - 오건영

SBV은행 사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크레딧 스위스로 번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은행의 시스템 위기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와 같이 부채가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이슈가 부각될 수 있죠. 다만 과거 금융 위기와 같이 대형 은행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금융 안정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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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구요.. SVB사태 초기부터 과거 S&L사태와 닮아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금융위기 급은 아니지만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되는 금융 이벤트였죠. 80년대 후반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최악의 악재였습니다. 수많은 저축 대부 조합이 무너졌는데… 당시에도 이슈는 80년대 초반 있었던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었죠. 이 얘기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주말 에세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작은 은행들이 힘겨워질 수 있다는 얘기로 귀결되면 되는데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을 설명하면서 작은 은행들이 고전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V와 시그니쳐 은행 등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차를 두고 천천히 작은 은행들이 힘겹다는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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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요… 우선 이번 SBV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형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형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던 적이 있죠. 대형은행처럼 과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거나 자본 감시를 받거나 하는 케이스들을 면제 받았던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면제된 만큼 이런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보니 갑작스레 부실이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잠시 기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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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이후 중형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체 규정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현재 대형은행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을 중형은행으로 잠재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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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규제 당국의 동향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연준이 중형은행에 대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조치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자산 규모가 1천억~2천500억 달러 사이에 있는 중형은행은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 두 대출 기관의 붕괴 이후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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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준 등 규제당국은 은행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한 바 있으나 2018년 의원들의 주도로 자산이 2천5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연준이 이번에 규정을 재고하면서 다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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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이미 연준 내 은행 감독 책임자인 마이클 바의 주도로 여러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주말 은행 위기로 검토의 일부를 재고하고 소규모 은행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연합인포맥스, 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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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첫문단과 두번째 문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형은행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 규제가 중형은행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나오죠. 실제 2018년 어느 정도 규제 면제를 받았기에 지금의 문제가 벌어졌고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인용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럼 중형은행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엄격하게 하고… 자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대출해주는 게 제한이 될 수 있죠. 일단은 대출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은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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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중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가 워낙 탄탄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절이 하 수상한데.. 아무래도 자본 규제도 잘 되어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다 통과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하고 있는 미국 대형은행이 좋지… 미국 중소형 은행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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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태 와중에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유입된 예금 규모가 150억 달러(약 19조5천억원) 이상으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전했다.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고객들이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으로 큰 은행들에 자금을 옮겨놨다는 것이다. 또 정확한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고, 씨티그룹·웰스파고 등 다른 대형 은행에도 평소보다 많은 예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C어바인)의 마이클 이머먼 교수는 "미국 내 상위 6개 은행은 대마불사다. 과거 금융위기도 이를 입증해준다"면서 "이름값이 더 확실한 은행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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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첫 문단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같은 초대형 은행으로 단기에 예금이 엄청나게 쏠렸다는 얘기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형 은행으로도 돈이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더 심해지겠죠. 은행으로 예금이 물밀 듯 들어오게 되면 대형은행은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조달 금리가 낮은 만큼 대출 금리도 다른 은행 대비 낮게 형성될 수 있죠. 대형은행의 대출 금리가 저렴하기에 사람들은 돈 구하기 힘들어서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그 높은 금리에 마진을 붙여서 훨씬 더 높아진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중소형 은행의 대출을 꺼려하게 될 겁니다. 결국 중소형 은행은 예금 땡기기도 어렵고.. 기존의 예금도 빼앗겼기에 대출에 더욱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나마도 대출 줄이려고 하는데.. 예금이라는 총알까지 부족해집니다. 대출이 더욱 더 힘겨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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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은행권의 현금은 양적 긴축에 의해 화룡점정을 맞게 되죠. 양적 긴축은 결국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현재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금액이…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이 모두 균등할까요? 대형은행 쪽으로는 되려 예금이 들어오니.. 이 돈으로 대형은행은 양적긴축으로 빠져나간 지급준비금을 다시금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중소형은행은 자금의 빠짐..  & 양적긴축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겠죠. 그럼 중소형 은행의 대출 여력은 더욱 더 약해질 겁니다. 잠시 기사 인용하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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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지난해 6월부터 약 9조달러에 달했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QT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달 최대 국채 6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350억달러 등 950억달러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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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의 카비르 카프리한은  "지역 은행에 대한 우리의 주장 중 일부는 QT가 예금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역은행들의 도매금융 자금조달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순 이후 은행 시스템에 4천220억달러의 예금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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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캐피털 마켓츠의 제라드 캐시디 애널리스트도 3개 분기 연속으로 은행 시스템에 예금이 줄었다고 말했다.”(연합인포맥스, 23. 3. 11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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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대출을 해주기 힘들어지면 해당 중소형 은행의 대출에 유동성을 의존하는 미국의 지방 지역 산업 등은 매우 힘겨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IT산업도 이번 SVB를 거치면서 취약해지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은행들에 대한 의구심과 규제 강화, 그리고 유동성 위축은 해당 지역 및 산업 성장의 윤활유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은행의 대출을 더욱 약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는 지역 산업을 더욱 더 둔화시키는… 약한 고리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경기 침체를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T.T 단기적인 큰 충격보다는.. 시차를 두면서 약한 고리들이 하나 하나 터져나오면서 체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으니.. 연준의 피벗 지원은 코로나 때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게.. 레벨보다는 훨씬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Buy the Dip의 논리가 워킹하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 에세이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cafe.naver.com/ohrang/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