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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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3년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바뀌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므로 2022년 중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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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가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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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이 개시되어 자산이 무상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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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두 세목의 과세표준이 작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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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누진 효과가 발생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은 줄어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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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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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13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일정기간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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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선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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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순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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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2013년에 자녀에게 현금 5억 원을 사전에 증여하고 최고세율 20%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이때 상속재산가액(자산-부채)이 20억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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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 5억 원을 상속재산가액 20억 원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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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상 대습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의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자녀)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사전증여를 받고 조부모가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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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 외자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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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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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후순위 상속인을 말합니다. 즉 사위, 며느리, 손자 등이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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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에게 각 5억 원을 2017.3.1. 증여한 후 2022.10.1.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에게 사전 증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 당시 40억 원의 상속재산(자산-부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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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자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증여한 각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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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며느리와 손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10억 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것이지만(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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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없이 며느리와 손자가 증여를 받을 때 최고 20%(과세표준 1억 초과~5억원까지 2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종결되므로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사전증여를 통해 약 3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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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많고,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분들 중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들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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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 외의 자로 봅니다.(5년 이내 사전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해당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볼까요 아니면 상속인 외의 자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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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분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로 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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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외의 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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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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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개시 당시 이혼한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데요. 상속개시 시점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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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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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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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를 했다면 가치가 변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평가시점을 증여일로 볼 것인지,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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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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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 후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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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5년에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한 주택가격이 6억 원이었고, 2022년에 부친이 사망할 당시 사전증여한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인 경우 6억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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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전증여를 계획 중인 분들은 가급적 일찍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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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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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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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5억원)의 적용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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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 Min(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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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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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도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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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1.1. 이후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 물건을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가급적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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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 상당액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세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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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증여재산가액)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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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데 이를 "취득가액 이월과세"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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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고, 취득세만 부담한 꼴이 됩니다.

위 사례는 2012년에 남편이 3억 원에 A 주택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증여할 당시 시가는 6억, 배우자공제 6억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었음), 증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7억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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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으므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7억 원에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3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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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7억 원에서 증여할 당시 시가 6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이월과세 적용 시 차익은 4억 원으로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는 사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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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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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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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칙에서 개정안은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22.12.31. 이전에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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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정규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요청이 많아서 해당 강의를 녹화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