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2.02.22 토지거래허가 면적축소,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feat.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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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토지거래허가 면적축소,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feat. 초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소나무우유 입니다.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런 용어를 보니 그냥 어지러워지네요

어지럽지 않게 팩트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딱 2개라는걸 알면 됩니다.
①토지 거래 허가대상 면적 축소
②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축소

▶투기꾼이 많나봅니다
▶엄청 줄이는것 같죠?
▶기준면적이 있는데 10~300%로 지정하는군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10%로 적용해요
▶주거지역의 경우 10%적용하면 6㎡(약 1.8평)
1.8평이면 앉아서 다리는 펼수 있겠네요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편법이 판을 치나봅니다
▶ 현재까지는 토지는 관련없네요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와 그외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참쉽죠? 위에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 2가지의 주제네요
①토지 거래 허가대상 면적 축소
②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축소됩니다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내용이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요가 있구요
▶Q & A도 한번 읽어보세요

220222+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토지정책과).pdf

1.41MB

▶원본 파일 올려드립니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물건 매매할 경우와 토지 매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시어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