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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지방에 살지마라 (추가)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맥락과 흐름을 썼습니다 . ㅠ ㅠ 지방에 살지마라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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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맥락과 흐름을 썼습니다 . ㅠ ㅠ
지방에 살지마라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래봤자 조선시대)
늘 그랬듯이
중앙보다 지방이 비리가 많았고
늘 중앙에서 지방으로 암행어사, 혹은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콘트롤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이랑은 다르게
조선시대에서는 지방 호족?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중앙에서 권위를 가진 관리를 임명하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방 호족은 크게 성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부분이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다르다. )
결국
문벌, 파벌 만 발생하여
그 문중에 똑똑한 자손이 중앙으로 나아가
과거급제나 기타 다른 형태로라도 권위를 얻어,
중앙에서 마음대로 정해준 그런 지방에 가서 수장 노릇을 하거나
혹은 중앙에 고위직으로 머물면서 지방의 그 지역의 문벌 파벌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토착세력과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와의 대립은 있었지만
대부분 군사권, 행정권을 동시에 가진 마을 원님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
지방의 토착세력은
새로 부임하는 지방 수령(원님, = 군수 혹은 현령)과의 끈끈한 관계가
생사부 처럼 필연적이었고
이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지방 수령과 결탁하여 그 지역의 생산성의 상당부분을 갈취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었겠지만)
//
결국 토착세력이든
몇년간 부임해서 적당히 먹고 튀는 지방 수령이든
그 지역의 발전? 같은건 염두해 둘 필요가 없었다.
물론 열정이 가득한 젊은 원님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지방의 수준은 한양을 앞지를수가 없었다.
아니 앞지르기는 커녕 비슷해질 정도로 근처까지 갈 수 조차 없었다.
(나전칠기 등 문화 예술 빼고)
그렇다고 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섬나라지만
조선시대 역시, 중국과 이민족으로 막힌 섬나라와 같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선진 문물은 중국을 통해 들어왔고
과학기술의 최대치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수준이 상단 리밋이었다.
(물론 일부 분야는 중국을 앞지를 정도로 자체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조선시대를 보면
어차피 지방의 원님은 중앙에서 내려보내다보니
지역 토착세력들은 권력을 가질수 없다보니
그러다보니 그 지역이 발전하든 말든, 지역 토착세력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다 뜯어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역토착세력이 권력과 군사권과 행정을 가진 다른 나라를 보자.
작은 나라처럼 굴러갔던 일본과 유럽, 심지어 춘주전국시대의 중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달랐다.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이겨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역 군주는 어떻게든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고군분투했다.
쌀 생산량을 늘리고 상업을 발전시키려고 늘 고군분투했다.
그 당시는 논밭크기=쌀 생샌량=인구=경제력=상업=군사력 이었기 때문이었다.
//
조선시대는?
옆 지역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
그 시대에는 외지인에 대해 배타적이라, 그 지역 백성은 함부로 타지역가면 굶어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원님과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폭정을 가하고 세금을 높여도 그 지역 백성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 못한다.
토호세력 입장에서는 이동네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되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 지역 다스리는건 원님이니까 무슨 일(백성이 굶주리는 일) 생기면 원님 탓이다.
원님 입장에서도 자기 임기 내 큰 사고 안내고 적당히 뜯어먹고 빠지면 끝.
어차피 자기는 임기 끝나면 떠날 사람이니까 그 기간만 대충 버티면 된다.
결국 그 지역에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흐름이 이어져
625 전쟁 후를 보면
조선시대 왕권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지방의 행정과 군사(경찰+검찰)를 모두 관리하였고.
그리고 1961년 최초의 지방 선거가 시작되었다.
.
.
.
지방의 토호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역이 발전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니, 발전될거라면 미리 정보를 빼서 거기 땅 사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관심이 있겠지
근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도 사실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별로 없다.
물론 고향에 대한 애틋함과 애정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돈 많이 벌면 그 고향에 큰 집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죄다 압구정 모 아파트나 청담, 반포 모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다.
돈이 더 많으면, 하나는 자기가 살고 또하나 사서 아들 딸 주겠다고 한다.
자기 고향엔 애정이 별로 없다.
대부분 "얘야, 너는 이 쓰레기 같은 고향은 잊어버리고 서울 가서 떵떵 거리고 살아라" 다.
일부러 고향에 내려오는 경우는
국회의원, 시의원, 시군구 장이 탐나서일 뿐이다.
(아니면 삶에 지쳐 향수에 젖어 노후에 익숙한 곳에 내려오는 것일 뿐, 그 지역에 뭘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없다.)
//
그래도
국회의원 시의원 이나 시장 등은
그 지역 사람, 토호세력 등이, 지역 연고를 등에 업고 많이 당선되었지만
과거 조선시대 군사력에 해당되는 경찰과 검찰 등은 컨트롤이 안되었다.
경찰과 검찰이 컨트롤이 안되면 해먹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결국 검찰이 할 일을 모두 경찰로 몰아준 후,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짬짜미로 그 지역을 다 해먹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과거 조선시대처럼, 중앙에서 임명되어 내려온 관리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 토착세력끼리 시군구 장을 하고, 토착세력이 지방 자치 경찰을 하면, 행정+군사 2개를 모두를 먹게 되는 것이다.
//
너무 관점이 삐딱하다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방 스스로 발전하거나 스스로 도덕적으로 좋아진 경우를 난 본적이 없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일부 지역에서 훌륭한 관리가 부임하여
잠시 몇년간 그 지역이 발전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 부패한 관리가 그 다음으로 부임하면,
그동안 벌어놓은거 다 뜯어먹고 빼앗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임금도 마찬가지였고,
죽을듯 살듯 노력해서 상차려놓으면
다음 임금이 숟가락 얻어 다 해먹고
(무한반복)
//
결국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칸막이가 많아지고 단절될수록
발전은 더뎌지고 부패는 많아진다.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할수록 부패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은 그렇다. 가능성은 높아진다.
서울 중앙에서 임명했던 (그 지역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지방 경찰청장이,
사실, 그 지역 자정 능력의 마지노선이었다.)
//
지방은, 서울에서 흘러나오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게 낫다.
그게 치사하고 더럽다면, 그 지역 스스로 서울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까지만 받아먹겠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끼리 짬짜미해서 다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지역의 덜 유능한 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유능한 사람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지역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입시, 건설, 공무원 선발,,,, 모두 다 말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규정은,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막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모든 분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 지역을 망하게 한다.
...
의대를 예로 들어볼까
이전에는 수도권 의대나 지방 의대나 성적차이가 크지 않았다.
왜냐면 의대가 다 찬 이후에 서울대 일반 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3-4년 전부터
지방 지역인재 전형이 계속 늘어나면서
40% 이상을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를 뽑기 시작했다.
5-6년 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다 나와야 40%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칸막이가 없으니
서울의 인재 혹은 부산의 인재 혹은 강원도의 인재들이
성적 순서대로 전국 의대를 모두 채웠는데
이제는 40%짜리 격벽이 생겨버려
그 지역출신들만 뽑다보니, 아무리 그지역에서 날고 기어도 전국구 인재들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보니
지역인재가 확대될수록 점차 그 지역 의대의 수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서울 수도권 의대를 나온 의사 수준과 지방 의대를 나온 의사 수준이 차이날 것이다. (물론 평균적인 이야기다. 개개인별로 보면 지역 의대를 나왔지만 서울대 의대출신보다 더 뛰어난 의사도 있을수도 있다)
//
건설쪽도 마찬가지
(특히 4-5년 전부터)
시장(mayor)이 앞장서서
그 지역 지역업체 쓰지 인허가 안해준다고 협박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끼어들어 중장비 자기네꺼 안쓰면 공사 못하게 한다고 협박
시청이 앞장서서 (시장이 시켰겠지)
지역업체 쓰라고 시공사 협박
시공능력도 없는 그 지역 업체 안쓰고 싶어도
시청에서 협박하고 인허가 안해주니
결국 이번 H**현* 처럼,
작년 붕괴사고 낸 그 업체를 또 H*C에서 쓸수밖에 없고
어차피 그 지역업체라는게
시공능력도 없는 이름만 올린 껍데기 업체고
중간 커미션 또 먹고 하위 업체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은 동네 잡부 수준, 공사품질 하락
(결국 작년 붕괴사고 낸 업체, 올해 몇일전 H** 현* 아***에서 또 붕괴사고)
..
결론: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엘리트 위주의 정치로 발전해온 나라였다.
조선시대에는 엘리트 인재를 중앙에서 선발하여,
지방 관리로 임명하여 내려 보냈다.
625 이후 1961년부터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 시장 뽑을 때에도
외국 유명대학이나 서울에서 그 능력(주로 학력이나 학위)을 인정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인정 받은 엘리트들이 시군구 장이 되어 지방 발전을 이끌었다.
지방 선거에서 보면
이들이 비록 그 지역 출신이나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아무나 후보로 나오는건 아니었고
마치 조선시대 과거제도처럼
서울이나 해외에서 어떤 정당성(권위, 학력, 학위 혹은 놀라운 경력)을 따내고 그 권위를 갖고 내려와
그 지역에서 그것을 내세워 선거에서 경쟁했다.
그러나 4-5년 전부터
산업 ,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지방에 (그 어떤 외부 유입도 다 막는) 칸막이가 계속 생기고 있다.
자정능력이 안되는데 칸막이가 생기면 썩기 마련이다.
서울사람은 자정능력이 있고 지방사람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둘 다 자정능력이 없다.)
어차피 서울은
서로가 자신의 부를 뺏기지 않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화 작용을 한다.
또한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망쳐서 해먹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튈 곳도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애향심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망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차피 서울사람이든 지방사람이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없는거는 마찬가지고
전국민 누구나 돈벌면 압구정, 반포 아파트를 원하는건 매한가지다.
매번
그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이 지역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며 선거에 당선된 ...
그 지역 시장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서울 강남3구에 별도로 집이 있거나
최소한 아들딸에게 서울 집을 마련해 준다.
그러니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도 진심으로는 노력하지 않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서는 살지 마라
칸막이가 생길수록 서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칸막이로 인해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을 뿐이다.
추신: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시 **시 가봐라
과거 20년전에 비하면 천지개벽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 **시는 더 발전할거고 특히 ㅊ*시 쪽은 버스 터미날과 ***역 개발이 완료되고 그앞 재개발이 완료되면 천지개벽할 것이다.
라고.
물론 그 말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에서 "계획"한,,
"인프라" 와 "도시계획",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한 발전이다.
(물론 이 예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개발 이익 대부분은 그지역 (혹은 타지역) 기득권(회사)들이 가져가겠지만, (그럼에도)
인프라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방이 발전한다면
어떤 식으로 라도 목숨 걸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다 발전된 상태를 보고 난 후에
애향심을 가지고 그곳에 살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