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이익배당금제 쫄 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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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익배당금제 쫄 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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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초고수다.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석님이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 글을 씀.

요약하면

종부세가 폐지되고,
토지세가 도입.

토지세 세율이
종부세보다 낮아서
세 부담이 적을 거라고
오판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게는
특례 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걸 방지함.

부담해야 할 세금이
현재보다 대략 6배 늘어남.

대략 이렇게 글을 씀.

....
뭐..

아직 토지세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커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
그 이유는
​
토지세가 종부세보다 세율이 낮아서
특례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세금이 줄어드는 걸 방지한다는 거지,
종부세 보다 더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임.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취지가

종부세가 주거용 부동산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종부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를 도입해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임.

즉, 수백억 대 토지 및 건물주를 타깃으로
세수를 늘리는 게 토지세 도입 목표라서 주거용 부동산은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자문단에서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보다 토지세가 부담이 덜하다고 말함.

다주택자 세금 사례별 비교

공시가 약 12억

종부세 약 800만 원
토지세 약 450만 원

확실히 부담이 적어짐.

여기다 토지세를 걷어서
임기 내 목표 연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세를 나눠주기 때문에
실질적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고 함.

다섯 식구인
우리 가족은 연 500만 원 받겠네;; ㄷㄷ...

현재로선 토지세가
정확히 픽스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건 어디까지나 다 추론일 뿐임.

아무튼,
토지세 도입 취지 자체가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거라서

주거용 부동산 세 부담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

....

종부세가 폐지되고,
토지이익배당금제가 도입되면

상업용 부동산
상가, 사무실, 빌딩 등도
막대한 보유세를 내야 함. ㄷㄷ
​
상업용 부동산은
종부세 공제액이 80억이라서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없었음.
​
그래서 작년에는 꼬빌, 지산, 상가 등
투자자들의 유인이 많았던 게 사실임.

그런데 토지세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에도
막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생기고,

금리 인상 시기까지 겹쳐서
수익률까지 떨어지는 2중고가 발생함.

이와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재라 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고,

토지세도 원래 내던 종부세 금액 정도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임.
​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존대로 투자하면 됨.

물론, 올해는
작년보다는 투자 난이도가 높을거라고 생각함.

작년에는
전국 부동산 가격이
통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로
3번째로 많이 오른 미친 시장이었음.
​
그래서 대충 사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됐음.

이런 황금기가 살면서 몇 번 올까 싶을 정도임.
​
올해도 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가 올라서 투자 유인은 생기겠지만,
​
작년에 급등한 지역들이 많은 탓에
가격 저항으로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곳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함.

그동안
세금 반사 이익으로 풍선효과로 많이 상승한
오피스텔, 지산, 상가, 꼬빌 등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토지세로 인해
관망 분위기가 흘러갈 듯 보임.
(이재명 당선되고 토지세 도입 시)

결론.

주거용 부동산은 쫄 필요 없지만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은 세 부담 늘어남.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좀 더 낫겠지만,

이미 폭등한 곳들이 많아서
대팔대사가 통하지 않음.

그래서.. 앞으로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는 느낌으로다가
​
정석대로
향후 입주 물량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투자해야 함.

끝!

#토지없는분양권이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