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산업전략(DIS)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락적 자율성’ 확보와 ‘경제 성장’위한 국방산업전략(DIS) 발표
합작법인, 기술 이전 등 캐나다 현지 생태계 진입이 중요


캐나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지형과 북극권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2월, '캐나다 국방산업전략(DIS, Defence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가치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교하게 결합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DIS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73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명시하며, 이 막대한 자금을 국가 경제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북극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에 비해 국방 투자가 미흡하다는 동맹국들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자국 환경에 최적화된 방산 역량을 스스로 통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국방 조달 정책을 '해외 의존'에서 '자산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캐나다 국방 조달 시장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DIS의 5대 핵심 기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DIS 목표 및 추진 방향

캐나다는 기존 미국 및 해외 공급망에 높이 의존해온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자국 내 독자적인 방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방 주권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현재 약 50% 수준인 현지 기업의 국방 조달 계약 비중을 70%까지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투입될 전체 국방 예산 약 3,530억 캐나다 달러 중 66억 캐나다 달러(약 1.9%)를 향후 10년간 방산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비록 비중 자체는 전체의 2% 미만이나, 이는 무기 구매 비용과는 별개로 산업의 뿌리인 R&D와 인프라 구축에만 투입되는 순수 육성 자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집중 투자를 통해 2036년까지 12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방산 매출을 240% 이상 끌어올림으로써, 국방 투자가 국가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 5%'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자국 방위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는 영토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강력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 확보하려는 포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DIS는 크게 아래의 5개 핵심 기둥(5 Pillars)로 구성되어 있다.

DIS의 5대 핵심 기둥

▸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전면 쇄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캐나다 정부는 산업계를 단순히 물자만 공급하는 납품처에서 벗어나, 국방 임무를 함께 설계하고 수행하는 '국가 안보 파트너'로 재정의했다. 그간 캐나다 방산 기업들이 겪어온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불투명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20년 단위의 국방 투자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하고 장기적인 수요 신호를 산업계에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국방투자청(DIA, Defence Investment Agency)은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상설 국방 자문 포럼(Defence Advisory Forum)을 통해 조달 계획과 군의 기술적 소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특히 행정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는 전담 컨시어지 서비스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단일 창구(Single-window)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병목 구간이었던 보안 심사와 시설 인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산업 현장의 속도감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조달 프레임워크 재편: 자체 생산–파트너십–구매(BUILD–PARTNER–BUY)

캐나다의 국방 조달 기준은 기존의 가성비와 경제성 중심에서 안보 주권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입찰 평가 시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Canadian Content) 항목에 전체 점수의 최대 25%를 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자재의 현지 조달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설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부는 핵심 역량에 대해 자체 생산(BUILD)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분야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 공동 개발 및 파트너십(PARTNER)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내 캐나다의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완제품을 도입하는 직접 구매(BUY)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100%를 캐나다 경제에 재투자해야하는 의무인 산업기술혜택(ITB,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정책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단순 외산 도입이 아닌 캐나다 내 고숙련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공우주, 탄약, AI 디지털 시스템 등 '10대 핵심 주권 역량(KSC, Key Sovereign Capabilities)'을 선정하고, 이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자국이 보유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기술 종속 위험을 방지한다. 특히 군 전력의 상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장비의 가동률 목표치를 2026년 1분기 기준 52%에서 2030년까지 최대 85%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넘어 전 수명 주기를 책임지는 운용지원(ISS, In-Service Support) 역량 확보가 향후 모든 조달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10대 핵심 주권 역량(Key Sovereign Capabilities)>

① 항공우주 (Aerospace): 항공 플랫폼, 항공 전자 장비(Avionics), 항공 통신 시스템
② 탄약 (Ammunition): 일반 탄약, 정밀 유도 탄약, 소화기, 미사일 및 폭탄
③ 디지털 시스템 (Digital Systems): 보안 클라우드,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통신, 통합 지휘 통제 통신(C3), 고신뢰성 통신 장비
④ 운용지원 (In-Service Support): 해군, 육군, 공군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지원
⑤ 인원 보호 (Personnel Protection): 의학적 대응 수단 및 보호 대책
⑥ 센서 (Sensors): 해양 센서, 양자 센서, 전자전(Electronic Warfare) 역량
⑦ 우주 (Space): 우주 기반 지능형 감시 및 정찰, 우주 영역 식별, 위성 통신, 우주 발사 기술
⑧ 특수 제조 (Specialized Manufacturing): 지상 차량 및 쇄빙선과 해양 시스템을 포함한 수상함
⑨ 교육 및 시뮬레이션 (Training and Simulation): 해군, 육군, 공군용 훈련 솔루션
⑩ 무인 및 자율 체계 (Uncrewed and Autonomous Systems): 육상, 공중, 수중 및 수상 무인 체계(무인 협업 플랫폼 포함)

▸ 혁신 가속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캐나다 정부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자 연구개발 생태계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다. 그 핵심 기구인 보레알리스(BOREALIS, Bureau of Research, Engineering and Advanced Leadership in Innovation and Science)는 이번 DIS 발표를 기점으로 신설된 국방투자청(DIA)과 연계하여 그 역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기초 R&D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DIA의 조달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파괴적 혁신 기술을 실제 무기 체계로 빠르게 전용하는 실전 배치 로드맵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드론 및 드론 기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상용 기술을 군사 역량으로 즉각 전환하는 전용 혁신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캐나다 기업은행(BDC,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을 통해 4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별 국방 투자 이니셔티브를 가동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전략 물자 공급망의 회복력 및 자원 주권 확보

연방 정부는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국방 공급망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그동안 캐나다는 탄약 및 화약류 등 필수 물자의 약 70% 이상을 미국 및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왔으며, 특히 핵심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오스의 경우 국내 생산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해 공급망 불안 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국방산업 회복력 (CDIR, Canadian Defence Industry Resilience)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필수 물자의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며, 특히 2029년부터는 화약의 핵심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오스의 100% 완전 자급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캐나다가 보유한 철강, 알루미늄 및 10대 국방 핵심 광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가공 및 비축 기여도를 높여 우방국과의 자원 협력에서 우위를 점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자원 수출을 넘어 전 세계 국방 광물 시장 점유율을 현재 약 5%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캐나다 내에 고부가가치 제조 공정을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 지역 협력과 북극권 안보를 통한 포용적 성장

캐나다 정부는 국방 전략을 지역 발전 및 북극 주권 수호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북극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북부 운영 지원 허브(NOSH, Northern Operational Support Hubs)를 구축하고, 군사 시설뿐 아니라 통신, 에너지 등 민간 인프라로도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시설을 대거 확충한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삼아 원주민 기업의 조달 참여 비중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는 국방 인프라 확충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시사한다.

시사점

캐나다의 DIS는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생태계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체 생산(Build in Canada)' 정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 방산 업체와의 합작 법인(JV) 설립이나 과감한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최우선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장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캐나다가 명시한 '신뢰 기반 파트너십(Partner)' 전략은 우리 기업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 정부는 DIS를 통해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캐나다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캐나다·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정보동맹) 국가를 넘어 한국과 같은 주요 기술 협력국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가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무인화 체계(KSC ⑩), 사이버 안보(KSC ③), 해군 함정(KSC ⑧) 분야에서 한국의 정밀 제조 및 IT 역량은 캐나다의 수요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

장비 도입 이후의 운영 단계인 운용지원(ISS) 및 유지·보수·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 역시 본문에서 강조된 '가동률 75~85% 달성' 목표와 맞물려 주목해야 할 핵심 분야이다. 캐나다 정부가 제품의 전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운용지원 역량을 조달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현지에서 신속한 정비와 부품 공급이 가능한 '토탈 서비스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안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특유의 산업기술혜택(ITB)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해외 기업이 수주 금액만큼 캐나다 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입찰 단계부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지 R&D 투자나 캐나다 중소기업을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협력 모델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캐나다 방산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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