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KONG
[잡담] 자본주의의 흐름과 부자되기 본문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이라 몇번 수정했는데도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란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더 이상의 체제에 대한 논란은 없을줄 알았다.
큰 틀에 대한 논란은 불가능 할 줄 알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중 생존의 본성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당시) 수정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물론 논란의 정도는 존재하지만) 완성도를 조금씩 높이고 잇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각론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체제라는 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효율성을 통한 잉여의 이익이 발전의 동력이며, 인간의 생존의 본능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욕구가 인류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았던 거 같다.
그러나 잉여의 축적이
결국 괴물이 되어가면서,
과거 노예제도를 통해 과도한 부를 축적한 거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겼다.
바로 IT라는 새로운 노예를 통해, 혹은 시스템 혹은 플랫폼(이라는 돈 벌어오는 노예)을 통한 꾸준하고 조금씩 넓게 모은 과도한 부의 축적을 통해, 그리고 집적화된 토지가치 상승를 통해 얻은 자본가들의 이익이.... 즉 이러한 것들이 노동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더 커지고 유리해지면서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이러한 굳어진 현 체제를 크게 수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시스템과 OS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다들 이를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유는 딴데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무너뜨린다고 한들
이러한 사태(더 심해지는 불평등이라는 사태)가 영구히 해결되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하여
인류가 쌓아온 자유경제의 틀을 망가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과 수정과 수정과 수정이... 계속 되어가는데도
정작 목표로 했던 IT 공룡과의 싸움, 거대 자본과의 싸움은 (수정만으로는) 쉽지 않았고,
비록 수없이 시도했음에도... 크게 보면 그리고 길게 보면, 이제 겨우 걸음마 를 뗀거 같기도 하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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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건드릴수 없으니
그러니까 체제의 핵심은, 영원히 건드릴 수 없다는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컨센슈스.. (심지어 좌파까지도.... "돈 잘 벌어오는 돼지를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 저 위에 올라타서 뜯어먹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듯 하다)
사실 이 핵심 체제를 대체할 만한 증명되고 확실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가 더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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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대한 가지 치기와 간접적 억제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지만,
거대자본과 IT 공룡은 놔둔채 (사실 놔두었다기 보다는 빠져나가는 것 같다) 왜곡된 형태로 다양한 수정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시스템 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다 알다시피
그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프레임 자체가 바뀌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기득권자를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가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시도는 모두 .. (부작용인지 아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부자가 되려는 자유주의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있으며 수단을 막고 있다.
왜냐면
가난한 자가 새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거대 it 공룡이나 거대 자본가가 사용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원리상으로는 같기 때문이다.
(사실 좀 더 유리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거대 자본가다. 국가 간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하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더라도 자유를 유지하고 효율을 강조하고 경쟁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틀에 계속 수정을 가하여, 국가의 발전에 조금 불리하더라도,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세금을 늘리고 복지를 늘릴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강제 이전소득을 통해, 부의 분배지표를 개선시킬 것인가)
과거에는 두개(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두개가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으며, 두개 중 어느 것 하나를 시행하더라도,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의 국민들은 반으로 갈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나머지 50%의 국민들의 저항은 이미 기정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놓고 있을 수 는 없는 각국 정부는,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자신의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더라도 (사실 본인들은 그걸 저해라고 믿지 않는다)
두번째라는 (기존에 없었던, 아니, 사회주의에 약간 가까운) 새로운 흐름을 도입하려고 한다.
설사 그것이, 가난한 평범한 시민들이 신규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중에게 환심을 사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대중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세금은 높아졌고 , 아니 더 높아질 것이고
소득세와 재산세도 높아질 것이고
보유세도 높아질 것이다.
이전에 썻 던 글에서처럼
(https://blog.naver.com/likearoma/222588269002)
전체적으로 세계가 최근 10-20년간 "브라만 좌파"의 성장이 눈에 띌 정도였다. 이들은 결코 말빨에서는 밀리지 않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좌파들의 정치참여가 늘고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 사실 , 지금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강력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파의 주장도 마찬가지지만) 브라만 좌파의 주장에도 상당한 맹점이 존재하고, 이들의 방식은 결코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가만해 본다면,
좌파라는 것은,
우파의 시스템을 통해 이익이 나는 그런 시스템 베이스를 그 근간으로 해야 그 위에서만 성립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그냥 단순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부자가 되는 수단은 (그리고 가능성은) 점점 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근로 소득만을 통해서는 이제 부자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졌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빈틈없이 너무도 치밀해졌고 세율도 상당히 높다. 사실상 경제성장률 평균 2-3%이내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으론 부자가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득세에 대해 국가에서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이유는,
이는 기존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냐 를,,
사실상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단지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액수 전체의 액수로만 구별할 뿐이다.
즉 1년간 소득이 매우 높다면 그건 타도해야할 부자, 1년간 소득 액수가 낮다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근로를 열심히 일한 착한 사람.... 이런 식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 시스템 아래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양도소득 밖에는 없다.
물론 특허나 It에서의 한방이 존재하지만
날이갈수록 이러한 분야도 집단 의존적, 대규모 기기 의존적, 고도의 기술 의존적인 시장이 되어버려서, 개인이 시도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한방으로 크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는 거의 다 막혔다. (마지막 남은 것이 겨우 웹툰 작가, 그리고 게임 어플 재작자, 그리고 몇개 기타 뿐)
결국
결국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소득 뿐이다.
아니? 근로소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데...
그리고 양도소득은 오랜기간동안 누적되어 한번에 누진세가 매겨지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답일까?
왜냐면
양도소득, 그러니까 양도차익은,
"내 생각에는"
모든 재테크 강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모든 재테크 서적에 그토록 자주나오는....
"노력없이 돈이 들어오는 (그러나 몰아서 한번에 들어온다) 소득의 파이프 라인" 혹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오토로 돌아가는 편의점"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이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
2) 권리금으로 장난쳐서 얻어낸 권리 양도소득
3) NFT 양도소득
4) 주식 양도 소득(?)
5) ... 기타..
(사실 주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화내실 분이 있을 거 같은데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좋은 상가에서 10년을 미용실을 한 사장님이, 10년간 벌어들인 순 소득 총 액 보다,그 상가를 넘기면서 받은 양도 소득이 더 크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의미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근로소득 나름대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으로 부자가 되기도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 개인에게 있어 (확률적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즉 부자가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30년간 2대에 걸쳐 맛집으로 소문난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 곳은 단독 건물인데, 나중에 개발되어 다른 곳을 이전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이 30년간 번 돈 중에 2/3이상이, 앞에 대로가 뚫리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생긴 부동산 양도차익이었다는 것은 놀랍지가 않다.
그런데
양도 소득은 이러한 지역 개발에만 해당될까
그건 아니다.
바로 지역간 상대적 발전치 차이에도 양도소득이 존재한다.
개도국 시절 지역 발전이 지속 되는 시기에는 어디든 상관 없이 지가가 오르지만, 선진국이 되어 인구정체가 오고 국가 성장률이 평균 2% 이하로 낮아지면,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젠 상대적 발전차이나 발전지역이 바뀌는 흐름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글이 너무 길어지니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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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가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와 연동 이후 많이 각박해졌다
특히 2018년 3억 이상 소득세 40%가 되었을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휴 내가 연 3억을 어떻게 벌어" 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본인이 집을 팔고 이사 갈 때 (일반 과세인 경우) 자신의 양도소득에 세율 40%가 적용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근로소득 보다는 양도소득이
부자될 수 있는 확률은 물론, 안정성과 크기에서도 유리하지만
세율이 높아지고 촘촘해지고
더군다나 한번에 얻는 방식이라, 누진 최고 세율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혜택이 많은 주택으로 손이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주택이 아닌 경우는
토지든 뭐든
사업자 등록이 필수 이며,
동시에
비용 처리와 장특공을 통해 양도 소득 과표 자체를 크게 낮추지 않으면 소용없게 되었다. (이것은 초보 일반인이 처음부터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결국
1)
주택은 (현재로서는)
1주택자로서 밖에는 답이 없고
2)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맥도날드 방식을 쓸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아래 블로그 참조 요망)
https://m.blog.naver.com/noregret96/222037869793
//
1)번의 대표주자는 덩치 크고 맷집 좋은 강남권 대형 아파트
2)번의 대표주자는 강남 혹은 핵심지 꼬마빌딩인 것이다.
( 3)번으로 토지도 있지만 이건 고수의 영역이라 패쓰~ )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쥐고 있어야
"그나마"
자본의 이득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즉 "시간은 우리 편"이 되는 것이다)
(사실 1번의 경우는, 과거 다주택자가 가능했던 시절에, 핵심지마다 주택을 깔아 놓는 전형적인(?) 방식이 유행했었고 처분시 해당 연도와 방식(?)을 다르게 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져 2번의 방식이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먼 훗날 2번의 방식이 불가능해지면 3번으로 넘어가야 한다. )
그러나 자금이 되지 않는다면
1)번의 경우는 서울 핵심지나 지방 광역시 핵심지의 대체 불가능한 지역의 대형 아파트
2)번의 경우는 (발전의 흐름을 미리 읽고) 서울근교 경기도 혹은 지방 핵심지 길목에 있는, 이미 임대가 들어간 목좋은 곳의 빌딩이나 단층 혹은 2층짜리 통물건 ( 반드시 통이어야 한다. 골목 안쪽은 안된다.)
등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런 방법이 (리스크가 낮은 방법으로는) 마지노선 같다.
추신)
다 아시겠지만 2번의 경우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
사기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낮은 수익률이 "시장에서 인정된다면 (허용된다면)"
(그래도 은행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향후 미래가치 및 자본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지불 가능성 거의 100프로인,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것, 그러니까 더 안전한 자산일수록 수익률은 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