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산 조정 법안 OBBBA와 미국 에너지 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화석연료 개발 확장
세액공제 종료 및 제한으로 풍력과 태양광 산업에 영향
세액공제 유지 및 강화되는 에너지 산업의 기회 포착 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4일 새로운 종합 예산 조정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알려져있으나, 동시에 미국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연료 공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너지관련 산업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시키고 외국인 기업의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 하는 등 청정 에너지 산업 발전과 탄소 중립 달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 시행에 따른 에너지 산업별 영향을 균형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화석연료 개발 확장

에너지 산업 관련 OBBBA의 가장 큰 핵심은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OBBBA의 임대 관련 조항에서 잘 드러난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 법안이 되었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석유와 가스 임대를 제약했던 것과 달리, OBBBA는 이들 전통연료 개발에 대한 전면적 임대 확대를 위해 로열티 인하, 비경쟁 임대 재개, 연간 및 분기별 임대 의무화 등을 통해  중소 및 신규 개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로인해 화석 에너지 탐사 및 시추관련 장비, 엔지니어링, 환경 컨설팅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멕시코만 임대 일정을 재개하고 로열티를 2007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16.67%로 인하해 개발회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및 수익 배분을 최대 70%까지 보장하고 기존에 환경규제로 개발이 허가되지 않았던 알래스카 북극야생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과 전략석유비축지(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도 개발 재개를 허가함으로써 알래스카를 향후 에너지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였다.

< OBBBA와 IRA 석유· 가스 임대 조항 비교 >

임대 조항 뿐만 아니라, OBBBA 법안 통과로 석유 탐사 및 생산 기업들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조기 비용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세금 납부액이 감소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유리해졌다. 이는 투자 회수기간이 7% 줄어드는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익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부활정책은 신규 시추프로젝트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이 제도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신규사업자 및 신생에너지 기업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과세 대비 수익을 내고 있는 활발한 시추 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National Law Review).

세액공제 조기 종료 및 제한으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영향

섹션 45Y에 해당하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는 단위 전력 생산량 당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주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왔는데 OBBBA는 2025년 6월까지 착공하지 않은 신규 프로젝트에는 더 이상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섹션 48E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는 태양광과 배터리 저장장치 등의 설비투자에 적용되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었다. 하지만, OBBBA는 2025년 7월 4일부터 건설이 시작되고 12개월 내에 착공해야 하며 2027년까지 시설 가동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시한을 넘기면 해당 프로젝트는 공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이와 같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거나 제한하는 OBBBA의 규정으로 미국의 신규 전기 용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에너지 산업분석 기업 Bloomberg NEF는 OBBBA로 인해 2027년 이후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설치 규모가 41% 감소할 것이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2026년 초까지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레이스타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4년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신규 용량의 90% 이상이 청정 에너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그 가운데 대부분은 태양열과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소는 신규 재생 에너지 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OBBBA로 인해 누적 신규 전기 용량이 2030년까지 120 기가와트, 2035년까지 330기가와트 감소될 것이라 예상한다 (Energy Innovation).

< OBBBA와 신규 전기 용량 감소 추이 >

이외에도 개인이 주거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해 장비 비용 뿐만 아니라 설치 노동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던 섹션 25D 세액공제가 2025년말 종료될 예정이며, 그리드 확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Solar for All' 의 70억 달러 보조금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태양광 접근성이 다소 제한 될 수 있다. 이처럼 상업용과 주거용 설치 프로젝트 모두 모듈 원가 상승과 자금조달 비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부담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세액공제 유지 및 강화되는 에너지 산업분야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의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가운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탄소포집·저장(CCS), 수소, 고급 원자력 등 차세대 청정 기술 분야에서는 세액공제가 유지되거나 확대되어, 향후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주목해야할 분야로 평가된다. 이는 OBBBA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흥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이번 OBBBA 법안에서 신규로 투자세액공제(ITC)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조기 종료 없이 2025-2032년 사이에 착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핵심 장치로서 ESS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이다. 그러나 북미산 배터리 소재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ESS 제조 및 설치 기업은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열, 수력, 고급 원자력, 해양 에너지 등 온실 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발전 기술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투자세액 공제(ITC/ PTC) 자격이 지속 유지된다. 지열 펌프 부지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기술은 2034년까지 건설을 시작할 경우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SM). 이번 OBBBA 법안은 또한 섹션 45Q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투자 매력을 상승시킨다. 확대된 45Q 조항에는 탄소포집 뿐만 아니라 수소저장, 고급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운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갤런 당 최대 1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 연료 생산세액 공제 (Clean Fuel Production Credit, 섹션 45Z)도 주목된다. 본래 2025년 만료 예정이던 이 정책은 OBBBA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관련 산업의 투자 안정성과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45Z 공제 대상에는 바이오디젤, 재생디젤, 에탄올,  지속가능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재생 천연가스(Renewable Natural Gas, RNG), 수소 등 액체와 기체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저탄소 운송연료가 해당된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정연료의 원료(feedstock)가 반드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북미 지역 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라는 OBBBA의 핵심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 세액공제 유지 및 강화 산업 분야 >

시사점

이번 OBBBA 는 미국 에너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에는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조기 종료 및 규제강화로 인해 해당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액 공제 축소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면서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기반을 다진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OBBBA에 따른 여러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석 연료 확대 기조는 석유·가스 장비, 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북미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열어주며 관련 장비와 부품 기업들에게도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탄소 포집 및 저장, 메탄 감축 기술, 효율 향상 설비 등 환경 규제와 병행할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 분야의 수혜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북미산 소재 사용조건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북미 내 제조 및 조립 거점을 확보할 경우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정 연료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산 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현지 회사와의 합자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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