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11123] 증오의 두 가지 대상 1) 부자 그리고 2)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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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증오의 두 가지 대상 1) 부자 그리고 2) 다주택자

사실 이 정도 왔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부의 증오의 큰 두가지 대상을 알아챘을 것 같다.

두 가지 , 1) 부자, 그리고 2) 다주택자..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적폐의 타도가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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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입이 아플 정도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주택자가 없으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타 빈곤층을 대상으로하는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 언급할 필요 조차 없다.

시장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봤자, 이것에 대한 수요는 민간 임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민간 임대 주택의 가격 안정과는 별개다.



1)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을 보자

사실
임대에 대한 공공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유럽의 모국가도 (오스트리아) 기것해야 20% 정도이며, 그 외는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이 민간 임대 주택은 또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기업형 임대 주택 그리고 개인이 임대 놓는 개인 임대주택이다.

그림 1

그림 2 (2015)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을 보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 주택을 보면, 민간 개인은 전체 임대 주택은 전체의 60% 정도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81%로 매우 높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8%를 넘어섰고 OCED 평균이 15%라고는 하지만, 이 수치는 국가별 편차가 워낙 커서 우리나라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5-6년후 10.5% 인 필란드 까지는 근접하게 될 거 같다.

우리나라가 공공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 이것 때문에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는 이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필란드 10.5% 일본 3.1% 미국 3.3% 독일 2.9% 캐나다 4.1% 등으로.. 우리보다 현격히 민간 임대 주택이 적은 나라들에서도 공공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일반 주택가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공공 임대주택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등 다른 정책으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과는 수요가 겹치는 부분이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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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81%, 서구에서는 대략 60%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는 누구일까?




다주택자,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는 81%, 서구에서는 60%의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집이 자기집 한개만 존재한다면 민간 임대주택은 존재할수가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기업형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이것은 급격히 늘리기도 어렵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기업형 임대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거 같다.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업에서 도저히 들어올수가 없다. 단지 10년 후 자율분양이라는 조건, 혹은 (택지지구나 신도시 만들때) 토지를 엄청나게 싸게 공급해주었을 경우 의무임대 기간 부여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낮은 수익률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공공을 제외한다면,
개인이 개인에게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 공공을 제외한 일반 임대 주택시장의 거의 99%를 차지하는, 약간은 기형적인 주택시장이 되었다.

공공 주택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도 0 에 가까운 이유는, 그 대부분이, 일반 국민과 관계없는 기숙사 혹은 아파트 준공 후 10년 짜리 (특정 계층만을 선별하여 입주시키는) 10년짜리 임대주택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 부동산 가서 전월세를 구할 때
그것이 기업 소유인 경우는 거의 0 에 가깝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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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주택자, 그리고 부자..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은
부자에 대한 증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로 틀을 잡았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감성적 정치적 이미지와 선동 구호를 통해 세뇌시켰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상당 기간 혹은 영원히 (우리의 뇌리에 남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의 대체품은 아니긴 하지만) 공공 임대 비율도 높지 않고
그렇다고 민간 기업형 임대 주택 비율도 거의 없는 나라에서

온전히
민간 개인이
민간 임대주택의 92%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 (공공빼고 나머지에서 기업형 7.6%를 빼면... 대략적으로 .. 그쯤.. 사실 부동산가서 전월세 구하면 99.9999프로 민간 임대주택이다) 개인이 개인에게 임대를 막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뻔하지만 다시한번 쓰면

- 집이 귀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
- 임대놓는 집은 계속 낡아지고 아무도 수리해주지 않는다



5) 결국 핵심지 아파트 임대주택은 사라질 것, 강남3구는 임대주택 자체가 희소해질 것

이제 아파트에 대한 주임사가 막혔기 때문에 (feat with 종부세)
아파트 민간 임대 주택은, 단기 해외 근무나 기타 정말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새롭게 전월세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

왜냐면, 핵심지 고가의 아파트는 2개를 가지는 순간 엄청난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핵심지에 민간 임대 아파트로 존재하는건 과거 구입분이며 과거 구입분 조차도 증여로 분산되고 있다. 핵심지 아파트 2주택자는 사실상 신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 혹은 경기 1억 이하 다주택자는 조금 늘었다)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누진성 재산세인 종부세로 인해, 고가 주택은 1인 1가구 1주택 단독 소유나, 공동 명의로 소유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 주택은 자녀들에게 증여해야 한다.)

결국 정리하자면
1) 서울 핵심지 고가 임대주택은 이제 (기존 거 사라지는 건 당연하고) "신규로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 같다.
2) 경기도 핵심지 아파트 조차도, 주임사가 막혔기 때문에, 중간 가격대 핵심지 아파트도 (단기 해외 근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즉 신규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남에서의 전월세 아파트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아니면 임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리고
강남 뿐만 아니라 20억 가까이 되는 서울과 경기도 핵심지에서의 아파트 전월세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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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뀔거라고???

천만에

이미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박아 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증오와 부자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다주택 처벌세와 고가주택 부유세는 ..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조금 약해질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은 이번에도 같다.

영끌해서 최대한 (지도상으로) 압구정 현대에 가까운 곳, 핵심지에 등기칠 것

.
추신)

난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실망했다.
큰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다주택자 미워서 다 때려잡으면, 결국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은 어디 가서 집을 구하나?
왜 이걸 모를까

지금 있는 집이야 당장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바보인가?
누군가 여유 주택분을 사주지 않는다면
(주택 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한다면) 결국 주택 노후화로 인해
임대하던 주택은 매년 1/30 씩 자연감소 한다.

그러니까 비싼곳에서는 신규 전월세 공급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최소한 아파트는 그렇게 되겠지.

갈수록 핵심지 아파트 전월세는 얻기 힘들어 질 것 같다.
그리고
매물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테니
월세가 얼마냐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