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종부세를 2%만 내고 98%는 무관하니 문제가 없다고?

"종부세는 2%의 국민만 내고 98% 국민은 무관하므로 (종부세 폭탄은) 과장된 우려이다."

​종부세 부담 급증 우려에 대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황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2%의 국민이라면 과대한 세 부담을 안아도 된다는 말인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2%의 국민"만 종부세를 내니 "98% 국민은 무관하다"는 인식에 대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 인구가 5,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2%라면 100만명 남짓할 것이다. 그래서 100만명만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되지, 나머지 5,100만명은 종부세 부담을 안지 않는다는 발언인 셈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100만명에게 종부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사실상 100만 가구에 종부세를 부과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가구라면 1인, 2인 가구보다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을 것이므로 100만 가구에 종부세를 부과했다면 실질적으로는 300~400만명에게 종부세 부담이 과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인구 비중은 적어도 6%에서 많게는 10%까지 이를 것이다.

(가령 만일 아버지가 종부세 폭탄을 맞더라도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다면 기획재정부 차관 말이 맞을 것이다.)

​상위 10%에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서 하위 90%에게 나눠준다면 조세 저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서 보듯 상위 10% 수준의 조세 저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은 현 정부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 차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종부세 고지서를 2%만 받으니 나머지 98%는 무관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혹세무민의 의도까지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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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이 정부에서 숫자의 악용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다.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 이유를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2016년 5월 대비 2017년 5월 강남4구 주택 거래 현황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무려 +53%나 늘었음을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강남4구 주택 거래 현황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래 비중이 84%에 달한 것은 철저히 숨기면서 5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이 2016년 5월 2%에서 2017년 5월 3%로 늘어난 것을 가지고 +53%나 늘어났다고 호들갑을 떤 것이었다.

​2017년 5월 서울 집값 상승의 이유는 취임사에서 언급한대로 거래 비중이 3%에 불과한 5주택 이상 보유자 때문이었을까, 거래 비중이 84%에 달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때문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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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인가.

​김현미 장관 시절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서울 아파트값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불과 +17%만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들 주장대로 4년 동안 +17%만 올랐다면 그리 엄청난 폭등도 아닌데 왜 그리 26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지 알 길이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2015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5년간 우리 나라 집값이 +1.6%만 올라 상승률이 OECD 국가중 하위권 수준이라고도 자위한다.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만 올랐고 5년간 전국 집값이 +1.6%만 올랐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분들께는 더 할 말은 없다.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말미에 나오는 이 발언의 의미를 현 정부 관계자들이 곱씹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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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전히 종부세가 문제가 없다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조세 원칙중에 국민개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에 더해 "납세의 의무"가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2%를 내고 하위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죠. 즉, 국민개세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위 10%에게 이보다 더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게다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대로라면 시가 33억원인 아파트와 6억원인 아파트는 5.5배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유세는 2025년이 되면 73.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조세 원칙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특정의 납세 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층의 조세 부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하면서 심지어 갈라치기까지 하는 듯한 대선 후보와 고급 공무원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나 공급이 부족한데다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로 월세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기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경우 다주택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시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출처] 종부세를 2%만 내고 98%는 무관하니 문제가 없다고?|작성자 삼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