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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NS 2025-1]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문
연구 목적 및 개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5개 언론사 보도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ㅇ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동남아시아가 디지털 제조 허브로 부상
- 중국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대로 관세에 맞대응
-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
-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
ㅇ 정부 효율화
-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는 구조조정과 실리콘밸리식 운영방식 도입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부 현대화 추진
- 핵심 정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권 확보로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논란 발생
- 주요 과학기술 기관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기초 연구 기반 약화
-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연방기관 간 관계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 제기
ㅇ AI 정책 환경
-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지원 및 인텔의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 중재 등 민간부문 투자 장려
-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및 신뢰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와 규제 완화로 AI 안전 정책 및 국제 협력 약화
ㅇ 테크 규제 환경
- 친시장 성향의 인사로 주요 규제기관 수장 교체
-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조치 추진
ㅇ 국제관계
- 딥시크 출시로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성 검토 필요성 대두
- 중국은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여 희귀 광물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 기술 역량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해 보복 관세 위협을 제기하는 가운데, EU는 전반적 규제 기조 유지
ㅇ 디지털 인프라 및 모빌리티 산업
- 전기자동차 의무 구매제 폐지와 관련 인프라 프로그램 축소로 미국 전기자동차 경쟁력 약화
- 재생에너지 제한 정책으로 인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 영향 가능성
ㅇ 행정부-테크 산업 간 관계
- 테크 산업과 행정부 간 상호 이익 중심 관계 증가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소셜미디어 콘텐츠 정책 등 기업 정책 변화
정책 시사점
ㅇ 대미 관계 관리 : 무역 압박 및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등 협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
ㅇ 대응 정책 유연성 확보 : 행정명령 기반의 정책은 변화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 정책의 유연성 확보
ㅇ 협력 관계 다변화 : 관세 및 무역 제재 등 경제적 압박 전략에 대응하여 AI·디지털 협력 관계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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