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대응 방향

트럼프 2기는 모든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정책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자.

   o 화석 에너지

- (석유)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요구 시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 고려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22년 기준 13.2%로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할 여지는 있으나, 미국산 원유 도입 시 민간의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가스) 미국산 LNG 도입 확대를 통해 가스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국내 수급 조절 역량을 제고
▶ 미국산 LNG의 「헨리 허브* 단일 연동방식」 혹은 「유가 – 헨리 허브 하이브리드 연동방식」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기존 「유가 연동 계약」과 혼합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위험 회피 * Henry Hub :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가격지표
▶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목적지제한조항(수입국이 고정된 계약)’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 체결 시 LNG 구매자의 수급 조절 능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판매도 가능하여 수익 창출도 가능

   o 무탄소에너지

  - (원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전 수출 및 SMR 개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
▶ (대형 원전)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원전 수출 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수출 전략 고려
  - 트럼프 2기에서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 노형 중심 수출 등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시, 국내 개발 노형(APR1400, APR1000 등)의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SMR) 미국 내 SMR 사업추진 환경이 개선되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전략적 투자, 건설 프로젝트 등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미국 내 SMR 사업추진 여건 개선 → 투자 유치 증가 → 민간의 실증사업 진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형성 기대
  - 국내기업의 미국 내 SMR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래 SMR 시장 선점

- (수소) 국내 청정수소 생산·도입 기업들의 미국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적극 투자 및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도입 비용 최소화 노력
▶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하락 및 CCS 지원제도의 유지(혹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블루수소의 생산단가 (LCOH)가 하락할 전망이므로 국내기업은 미국 내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공동․단독 투자 등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안정화 및 도입 비용 최소화

-  (재생e)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제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기업 보호
▶ 트럼프 1기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을 고려하여, 트럼프 2기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상향 조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외 시장에서의 태양광 부품 저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공급망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 미국 해상풍력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가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 터빈 수입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우수기업의 해상풍력 생산시설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기회로 삼는 전략 검토
  - 아울러 정부는 국내 공급망 유치 및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규제 완화, 국내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고려
▶ 국내기업의 태양광 및 풍력 부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으므로 해외수출 시장 다변화 모색

   o 기후변화

-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력은 유지될 전망으로 에너지․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속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약화가 예상되나, 글로벌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동력은 유지될 전망
▶ 우리나라도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속
   - 향후 저탄소 제품 생산이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이 필수
   - EU의 탄소국경조정, 공급망실사법, 기후공시의무화 등 글로벌 기후규제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제조업의 역량 강화
   - 트럼프 2기 시대를 산업부문의 청정생산 전환을 위한 내부 역량 확보 기회로 삼아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비

   o 종합

- 미국산 석유·가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 내 SMR·블루수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정에너지 역량을 확충
- 견고한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비용경쟁력 있는 저탄소 제품 생산 역량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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