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한국은행 조사국은 매년 2·5·8·11월에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하고, 1월 금통위 회의와 같이 그 사이에는 구체적인 성장 전망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상방리스크 혹은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전망 수정방향을 대외 커뮤니케이션 해왔다. 그러나 이번 1월에는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24년 4/4분기 성장률과 25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2월에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그렇지만 새해 우리 경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여건의 역풍headwind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그림 1>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침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었다[1]<그림 2>.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최고치보다 크게 상승하였던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2차 탄핵안 가결 등을 거치며 등락하다가 최근에는 그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 불확실성 변화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1. 일별 정치 불확실성 지수1)

그림 2. 월별 심리지수와 정치 불확실성 지수1)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0.2% 또는 이를 밑돌 가능성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작년 4/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하였으며, 24년 연간 전체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0%을 넘어서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문별로는, 수출[2]이 중국發 공급 확대 등으로 3/4분기 중 주춤하다가 4/4분기에는 글로벌 AI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전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간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부진했던 소비는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이에 따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3/4분기 소비[3]는 전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건설투자는 그간의 수주와 착공이 위축되었던 영향으로 4/4분기 중에도 부진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초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 등가 위축되면서 4/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폭 하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3/4분기에 개선되었던 소비가 4/4분기 중에 회복세가 다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사용액은 12월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었고<그림 3>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4]도 12월중 더욱 위축되었다. 건설투자도 12월중 아파트 분양실적2.1만호이 당초 계획2.5만호을 크게 하회-17.2%하는 등 4/4분기 중에 부진이 더 심화되었다. 반면 수출은 견조한 AI서버 투자수요에 기반한 IT품목반도체, 기업서버용 저장장치(eSSD) 등의 양호한 흐름[5]에 힘입어 11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4>.

이에 따라 올해 1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시, 한국은행 조사국은 작년 4/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4년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3. 신용카드1)2) 및 소비자심리지수

그림 4. 통관수출1)

2025년 중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효과는 ∆0.2%p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하였는데, 금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그림 6>. 동 분석에서는 지난해 4/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에 더해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월효과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금년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민간소비 간 산포도1)

그림 6. 심리 위축 충격에 따른 GDP 반응1)

2월 경제전망은 국내정치 불확실성, 정부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전개 양상과 추가적인 데이터를 반영할 예정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➊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그림 1>.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다.

➋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대중 관세의 공세적 추진 등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고 가정하여 경제전망을 하였다.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하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

2월 전망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전개양상과 함께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새로운 전망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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