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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문
주요내용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중국 관세 인상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음.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 위험을 비롯한 정책 방향 전환이 예상됨.
- 트럼프 당선자는 친환경 관련 규제(화석연료 채굴,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으며,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트럼프 2.0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음.
- 이미 미국은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실현 시 10년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함.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통상정책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과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추진할 전망임.
■ 의회 승인을 우회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관세법 제정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대중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대표하는 ‘투자(Invest), 연대(Align), 경쟁(Compete)’의 대전략은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발전해온 대중국 견제정책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속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과정에서 동맹국의 협조를 구하는 단계가 생략될 위험이 있음.
산업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다양한 산업에서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감축법]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 내 당론을 고려해 부분적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펼쳤던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보임.
■ [바이오] 바이오산업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자는 다소 강경한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외 자원 개발]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및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프라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재정정책
■ 트럼프 2.0 행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개별 세금감면 조치들이 2025년 이후 종료될 예정인데, 의회에서 세금감면 연장 법적 조치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4조 달러까지 세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대규모 감세정책과 세금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을 ‘트럼프 관세’ 등 다른 부분에서 충당할지, 아니면 정부지출을 줄여 해결할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민정책
■ 불법 이민 이슈는 경제와 함께 대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는데, 트럼프 2.0 행정부는 2025년부터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2007년 기준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정책 시사점
■ 트럼프 2.0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바, 향후 한국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격화될 대중국 견제정책은 한국기업 입장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트럼프 2.0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조치는 트럼프 1기 및 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점점 고도화된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부 공조를 통해 이루었던 성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트럼프 당선자의 원자력 발전(및 SMR)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시공 및 운영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SMR 수출 공동 추진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