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별 관련 법규 동향 (1) : 화학, 철강, 원전, 수소, 전력, 디지털

목차

Ⅰ. 화학 산업
Ⅱ. 철강 산업
Ⅲ. 원전 산업
Ⅳ. 수소 산업
Ⅴ. 전력 산업
Ⅵ. 디지털 산업

[참고] 관련 KOTRA 보고서

요약

□ 2019-2024 EU 집행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
◦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발표(‘19.12월), 관련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방안을 법제화
- 자동차 CO2 배출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3.10월부 전환기 개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30년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42.5%로 목표 설정) 등
◦ 또한,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 및 다변화 전략 추진
- 반도체법(’30년限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핵심원자재법(원자재 역내 생산, 재활용 비율 의무화), 탄소중립산업법(청정기술과 탄소중립산업 육성 목적)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 디지털 시장법(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 제한), 디지털 서비스법(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사용자 보호), 인공지능법(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윤리적 문제 다룸) 등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임에 따라 기존 정책 기조 유지될 전망
- 그린딜을 이어갈 청정산업딜과 경쟁력 회복, 순환경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으로, 산업별 진행 중이거나 개정 예정인 법안 모니터링 필수

24EU산업별관련법규동향1.pdf

1.89MB

https://me2.do/GSDCfI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