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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책이 중국을 구할 수 있을까/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투자와 지원의 상관 관계 [스페셜리스트 뷰]/ 본문
경기 부양책이 중국을 구할 수 있을까
중국은 많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중심의 낡은 경제 모델을 바꾸려고 했다. 부동산 경제는 절정에 달했을 때 중국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장기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과도한 모기지 대출을 단속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름 이후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약 10% 떨어지는 등 큰 폭의 조정을 거쳤다. 수요가 있는 해안 도시의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내륙 지역에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조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수로 눈 돌리는 중국
중국은 다음 단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내수 소비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경기 부양책, 즉 일회성 지원금을 통해 1조~2조위안의 이전소득을 가계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일으키려는 케인스주의 정책 시도다. 이론적으로 이런 부양책이 중국 경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이전 지출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다.
중국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누가 이 채권을 살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경제 전망 악화, 물가 억제를 위해 채권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외국인은 아닐 것이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중국은 가계 저축액이 많기 때문에 이들 기관은 대출 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경기 부양책은 가계 저축을 정부 재정으로 세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부동산과 함께 중국의 또 다른 문제인 가계와 기업의 현금 비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럴듯한 시도다.
부양책보다 투자 선순환 필요
‘과잉 저축’은 중국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 현금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가정신에 생산적으로 투자했다면 임금 상승과 자본 소득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엄격한 금융 통제, 일부 산업 편애, 다른 산업에 대한 적대 등으로 해당 자본은 휴면 상태이거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가계 저축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중국인이 미국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적 혜택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한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저축의 낮은 생산성이 문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시 주석 체제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케인스주의자들이 갈망하는 ‘선순환’을 가로막을 것이다. 중국에 새로운 소비 부양책이 작동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경제는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3173
中 부양책 보는 엇갈린 시선…"기대와 일치" VS "알맹이 없어"
중국 재무부, 경기 부양책 발표
지방정부의 주택 매입 지원하고
은행의 건전성 보강해 대출 확대
"중앙 정부 재정 더 많이 풀 것"
"실질적 도움 될 것" 호평 있지만
"지원 규모 불확실" 부정 평가도
대책 발표 뒤 채권 금리 반응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3266
“당장 1억 어디서 구해요”···정부 믿은 이들, 분양가 오르자 ‘한숨’ [부동산 이기자]
인천계양, 3기신도시 1호 본청약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8040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투자와 지원의 상관 관계 [스페셜리스트 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국민의 문화향유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로는 20대와 30대,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50대부터 70대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예술을 통한 재테크의 관점은 주로 미술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작가와 작품을 유통하는 갤러리와 딜러,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가 주체가 되어 1차 시장을 움직인다. 그리고 작품을 보유한 컬렉터가 경매사를 통해 작품 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경매에 내놓으면서 미술시장은 2차로 확장된다. 2023년 12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3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2년 한 해 동안 화랑(갤러리), 아트페어,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 된 미술작품의 거래 총액은 무려 9903억 9400만원, 화랑(갤러리)과 아트페어를 방문한 총 관람객은 379만 5597명에 이른다. 또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도 1581만 9146명이며 국내 미술전시 관람규모는 약 639억으로 추정한다.
작품을 소유하게 되면 이후 작품 임대 혹은 작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작품을 구매 후 소장하게 된다면 소득세가 없다는 점, 아트테크를 통한 수익률은 평균 연 8% 내외 정도라는 점이 부각됐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한 금액은 총 2087억 8500만원으로 그 중 인프라 지원금액은 1205억 1500만원이며 문화예술지원 총액 중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66053
“K뷰티 지고 K푸드 뜬다”…중국 소비자 변심, 왜?
中, 한국 제품 소비 취향 화장품→음식으로 옮겨가
K-뷰티 제품 중국 내 인기 전망 엇갈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66025
안성재 셰프 통마늘 라면까지…라면에 푹 빠진 美 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770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유튜브 뮤직과는 다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눈여겨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테크 기업 '구글'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가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끼워팔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점유율이 낮은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19년 1월 1.7%였던 유튜브 뮤직의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0%대로 치솟으며 2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강자 멜론을 꺾고 1위에 등극했죠. 올해 들어선 멜론과의 격차를 벌리며 1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쿠팡의 '로켓와우'입니다. 로켓배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OTT(쿠팡플레이)도 볼 수 있고 배달서비스(쿠팡이츠)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유료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쿠팡플레이만 가입하거나 쿠팡이츠만 따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지,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쿠팡이 '또'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9668
13년새 사업비 4배…북아현3구역 재개발 앞날은?
사업비 3조3624억원…13년새 4배
조합-비대위 갈등 일단락되나 싶더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년째 답보
"구청장 의도적 지연…인가 날 때까지 시위"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9661
20년 민간임대사업이 선물?…보험사 '시큰둥한' 이유
국토부, 기업임대 적격으로 '보험업계'꼽았지만
보험사 "부동산시장 불안, 운용역량 부족" 부담
건전성 완화 '당근'도 직접투자 아니면 무용지물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9637
[단독]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