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공정경쟁심사 및 외국인 투자 규정 변화

중국 공정경쟁심사조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DENTONS) 변호사

2024년 중국에서 시행되는 공정경쟁심사조례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변화는 세금, 보조금 및 장려금 제한과 기존 계약의 소급력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2016년부터 시작된 관련 규정 흐름

중국은 2016년부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해 왔다.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 환경을 마주하게 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 2016년 6월에 발표된 《국무원 시장 체계 건설에서 공정경쟁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은 중국이 공정경쟁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는 지방 및 중앙 정부가 시장 접근과 경쟁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2017년 10월과 2021년 6월에 제정 및 개정된 《공정경쟁심사제도 시행세칙》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2022년 6월에는 《반독점법》이 개정되어, 공정경쟁심사제도가 법률로 포함되었다. 이 법은 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2024년 공정경쟁심사조례의 주요 내용

2024년 8월 1일에 시행된 공정경쟁심사조례는 2016년부터 도입된 규정들을 발전시킨 것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금, 보조금 및 장려금에 대한 규제를 통해 특정 기업이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혜택은 무효로 간주된다.

2) 시장 진입 및 퇴출 제한: 조례는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 진입과 퇴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공정경쟁심사조례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즉,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는 진출 기업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 계약이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환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이나 보조금 지급 방식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미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출 기업들은 기존 계약의 법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인 투자 규정 변화: 2024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 정부는 2024년 9월 8일 2024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고, 이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서 더욱 자유롭게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

1) 제조업 투자 제한 철폐: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고, 출판물 인쇄 및 중의약 관련 투자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서비스업 투자 기회 확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의료, 교육,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진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5. 한국 투자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2024년 중국의 공정경쟁심사조례와 외국인 투자 규정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법적 리스크 관리: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체결할 계약이 공정경쟁심사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자문을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혜택 제공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질적 경쟁력 강화: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 혁신과 제품 차별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3) 투자 기회 적극 활용: 중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 볼수 있다. 특히, 기술 기반 제조업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6. 결론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정경쟁심사제도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정책은 2024년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세금, 보조금 및 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존 계약의 소급 적용 여부는 한국 투자 기업들이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시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 확대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법적 리스크 관리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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