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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금리 인하, 가격 상승 기대감에 빚투·영끌” 본문
[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금리 인하, 가격 상승 기대감에 빚투·영끌”
DDOL KONG 2024. 9. 22. 03:27[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지난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8.8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과 최근의 기록적인 무더위는 최근의 부동산 열기를 식게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강남 3구 등 서울 고가 지역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일반 주택 담보 대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서 최근의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만 어렵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기곰은 “최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계층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라면서 “집값을 잡아야하는 이유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쉽게하기 위함’인데 서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의 원성을 뒤로한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오래갈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어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빌라 무제한 매입 등 비아파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실효성을 의심했다.
우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전세가 되는 만큼 적은 자금으로 (빌라)갭투자를 하려던 사람이 본의 아니게 전세사기범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전세사기’가 아닌 ‘전세사고’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 또 빌라를 사는데 혈세를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없어 대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국민평형(84㎡)이 60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기곰은 “다주택자 규제”때문이라면서 ‘똘똘한 한채’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역대급 다주택자 규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줄)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할 입법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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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가격 상승 기대감에 빚투·영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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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53/00000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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